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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73호)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 12조 2항) △영장주의(헌법 제12조 3항)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1항 후문)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앞서 유 사무차장은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부시방한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하지만 연행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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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법원, 수사기관, 영장, 집시법, 집회, 형사처벌, 광화문, 헌법,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19호)

병역거부권 '1천인 선언운동' 전개

평화인권연대, 실천불교승가회 등 21개 종교·사회단체들은 지난주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촉구하는 1천인 선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불교신자이자 평화활동가인 오태양 씨가 병역을 거부하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운동이 더욱 활발해진 데 따른 것이다. 선언문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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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1-24

인권키워드
양심, 배제, 활동가, 운동, 헌법, 병역, 국가
인권하루소식 (1318호)

‘승리한 양심’ 기자회견

강용주 씨 등 2.25 석방 양심수들

... 자신의 심경을 피력했다. 2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2․25 석방 양심수 기자회견’에서 강용주 씨는 “한 인간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는 온 국민의 힘이 필요했었던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강 씨는 “스스로 ‘넌 도대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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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3

인권키워드
양심, 석방, 감옥, 고문, 노동자, 학대, 사상전향, 국가, 동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69호)

기획연재 ④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사상 전향 강요는 반인권

... 의 사면 여부를 검토할 명분과 체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조선일보 2월 19일자 사설 양심 때문에 구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사상을 바꿀 것을 강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국제앰네스티 2월 24일 기자회견 김대중 씨가 오늘 15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그는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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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양심, 국제앰네스티, 북한, 대선, 조직, 공산주의, 가족, 간첩, 고문, 변호, 수형자, 안기부, 장애,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부모, 국가, 선거,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응’ 조항 위헌제청 ( )19. 경찰, 노동자 수배 전단에 주민번호 공개해 도용피해 속출 양심의 자유 ( )20. 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 않는 현행 병역법 위헌심판 제청 ( )21. 전쟁반대의 신념 등 비종교적 이유에서의 병역거부 선언 잇따라 ( )22. 헌법재판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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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법원,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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