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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19호)

병역거부권 '1천인 선언운동' 전개

평화인권연대, 실천불교승가회 등 21개 종교·사회단체들은 지난주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촉구하는 1천인 선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불교신자이자 평화활동가인 오태양 씨가 병역을 거부하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운동이 더욱 활발해진 데 따른 것이다. 선언문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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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1-24

인권키워드
양심, 배제, 활동가, 운동, 헌법, 병역, 국가
인권하루소식 (1318호)

‘승리한 양심’ 기자회견

강용주 씨 등 2.25 석방 양심수들

... 자신의 심경을 피력했다. 2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2․25 석방 양심수 기자회견’에서 강용주 씨는 “한 인간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는 온 국민의 힘이 필요했었던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강 씨는 “스스로 ‘넌 도대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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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3

인권키워드
양심, 석방, 감옥, 고문, 노동자, 학대, 사상전향, 국가, 동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부부강간을 형사범죄화 할 것 △구금시설에서의 계구사용 및 징벌을 통한 가혹행위 금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병역의무에서 제외시키는 다양한 조치 마련 △이주노동자 및 공무원 결사의 자유 인정 등을 한국정부에게 주문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가 나오기까지 민변, 인권단체연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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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한국,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입법,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병역,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힘내라! 의문사위원회

... 서 단식을 했고, 그 과정에서 폭력적인 강제급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의문사위의 결정은 ‘양심을 지키고자 한 그들의 행동을 사상전향제도 폐지, 준법서약서 폐지 등 이후 우리사회가 민주화되는데 기여한 점을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언론의 보도는 ‘간첩, 빨치산 출신’에 방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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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2004-07-15

인권키워드
양심, 장기수, 국방부, 간첩, 공권력, 사상, 세력, 고문, 운동, 헌법, 검찰, 국회, 저항, 사상전향, 진상규명, 집,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94호)

"유엔기준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해야"

병역거부 해외활동가들, 한국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를 주제로 이틀에 걸쳐 진행된 국제회의 주최측과 해외 참가자들이 이번 회의의 의의를 돌아보는 자리가 13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마련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한홍구 공동집행위원장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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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한국, 국가안보, 법무부, 변호인, 인권, 재판, 형사처벌, 국방부, 활동가, 운동, 청년, 민주주의,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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