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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8호)

  평화는 군대를 통해 오지 않는다

  11번째 병역거부자 영민 씨 위한 축하의 식탁 마련돼

  ... 후원자모임인 '꿈꾸는 사람들'에서 활동하던 도중,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와의 간담회를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미 2002년 6월에 병역거부를 선언했던 유호근 씨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다"고 밝히고 "정신적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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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27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군대, 전쟁, 평화, 민주주의, 대체복무, 청소년, 청년, 역사, 헌법, 무기, 병역, 군사,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68호)

  「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병역거부 선언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제도적 억압에도 거부자 줄이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여전히 '반국가적 행위'로 치부되고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직·간접적 억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5월 김도형 씨의 병역거부 선언에 이어, 1일에는 임성환 씨가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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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0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전쟁, 국회, 군대, 국방부, 국가,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14호)

  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주교회의, 양심수 세미나 개최

  천주교 주교들이 양심수 석방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27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박석희 주교)가 주최한 '양심수' 세미나는 주교들이 '양심수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가진 최초의 세미나로서, 이는 한국 천주교계 전체가 김대중 정부에게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의미로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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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양심, 조작간첩, 체제, 국가, 대법원, 사법부, 사상, 석방, 재판, 질병, 형벌,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호)

  국보법 해석적용에 문제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등 B규약 위배

  ... “‘이적목적이 추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은 내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국보법이 사람의 양심과 사상을 처벌하고자 하는 법임을 드러낸 것이다”고 문제 제기했다. 또한 이는 90년 7월10일 정부가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중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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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사상, 헌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양심, 국회, 석방, 권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호)

  민가협 7차 목요집회, 사상 양심의 자유 보장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는 '사상 양심의 자유와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목요집회'를 11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열었다. 이번 집회는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관련자인 조국 교수, 북한을 방문한 소설가 황석영씨, '사노맹' 관련자 박노해씨 사건 등을 구체적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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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북한, 석방,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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