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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성애자 처벌하면 軍 성폭력이 없어진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형법 92조 6 폐지, 군 인권 문제 해결의 시작

  ... 벌할 수 있음을 확인시키는 대표적인 반(反) 인권 악법이다. 동성애자를 처벌하면 군대 내 성폭력 없어진다? 폐지되어 마땅한 조항이 유지되는 배경은 편견에 기댄 혐오다. 군형법 92조 6이 폐지될 경우 군대 내 성폭력이 처벌되지 못하고 조장될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마치 동성애자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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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6-02

  인권키워드

  군대, 성폭력, 군형법, 인권, 여성, 동맹, 법, 한국, 존엄, 문화, 조직, 성매매, 휴가, 피해자, 이야기, 약자, 불안, 학교, 무시,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섹슈얼리티, 범죄, 평등, 설득, 질문, 운동, 계급, 권력, 국가, 법정, 대학교,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소수자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6월호)

  ... 문제를 따져보면서 세월호 참사가 남긴 과제를 되새겼습니다. 31일 동성애자 처벌하면 군 성폭력이 없어진다고? 동성애자 군인을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 위반으로 한 대위가 전역을 앞두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은 군대 내 성폭력을 없애기 위해 동성애자를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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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6-1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인권위, 이야기, 행진, 인권, 차별금지법, 정부, 검찰, 군대, 대통령, 성폭력, 참사, 사랑방, 권리, 유성기업, 군형법, 노동자, 노조, 성소수자, 재난참사, 존엄, 청소년, 평등, 월담, 운동, 제도, 강남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서울역, 세월호, 양심, 여성, 여성혐오, 용산, 자살, 재난, 정치, 집회, 참정권, 촛불, 하청업체, 학생, 홈리스, 청와대, 독립성, 추모, 공단, 현장실습제도, 대선, 원청,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시대, 단속, 국제, 단지,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살인범과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 범죄자를 격리해 사회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보호수용제도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였다. 2011년 보호수용 등의 각종 보안처분 제도를 명문화한 형법총칙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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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가해자, 약자, 국가, 배제, 정부, 국회, 범죄, 불안,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2호)

  [인권교육, 날다] 반성폭력 교육 속으로, 고 고~

  반성폭력 교육과 인권교육의 만남

  “날 수 있겠어요?” ‘인권교육, 날다’ 꼭지에, 얼마 전 있었던 반성폭력 교육에 대하여 쓰겠다고 하자 교육을 같이 준비했던 이가 한 말이다. 왜냐는 질문에, 인권교육 방식을 차용하면 인권교육이 되는 것이냐는 되물음이 돌아왔다. 정말?! - 처음에는 웃음 가득 배었던 저 말이, 되물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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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괭이눈 2006-09-20

  인권키워드

  성폭력, 이야기, 교육, 성차별, 인권교육, 가해자, 질문, 여성, 가해, 인권, 저항, 젠더, 집회, 차별, 피해자, 욕구,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5호)

  성폭력 고소권, 국민기본권으로

  31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

  ... 소 및 항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3일(목) 낮 12시 검찰청 앞에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대책위」와 여성․인권단체가 항의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한총련 여학생 성추행 사건 공방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성추행 피해자 검찰청 항의집회 이 같은 상황에서 31일 서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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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공권력, 피해자, 성추행, 경찰, 국가, 여성, 친고죄, 검찰, 경찰관,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본권, 법, 법정, 운동,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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