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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1호)

  "교도소가 병원이냐?"

  사망사건 해결촉구에 법무부 볼멘 소리

  ... 련해 인권단체가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소자 의료권 확보 등을 촉구하며 보낸 의견서에 7일 법무부가 답변을 보내왔다. 법무부의 답변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 커녕 책임회피로 일관돼있어 유가족들과 인권단체의 비난을 샀다.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일부 노역장 유치자의 경우 다 죽어가는 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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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2-0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병원, 교정시설, 노숙자, 석방, 양심, 재소자, 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68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2일 ∼ 8월 28일)

  1. 법무부, 인권위원회 위상 흐리기 계속 법무부, '인권법'(안) 입법예고 하며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법안의 요체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비정부기구)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며 지난 15대 국회에서 논란 끝에 폐기된 안을 약간의 손질을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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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고용허가제, 교정시설, 국보법, 언론, 민주당,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북한, 사이버테러, 헌법, 무시,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보호소 감금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 법령 개선을 권고했다. ▲ 2004년 1월 7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가스총 사용 장면 [출처]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 9일 인권위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연행의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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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위법, 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4호)

  보안관찰청구에 이례적 기각

  법무부 "활동 노출돼 관찰 실익 없다"

  법무부가 검사의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한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 났다. 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장 최경원)는 지난 4월 19일 광주지검 문찬석 검사가 보안관찰대상자인 방양균 씨에 대해 낸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4월 29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보안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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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벌금,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인권시평> 인권상업주의와 당정의 인권법안

  ... 정권이 물려준 경제적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김 대통령 자신도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건설이나 남북문제 해결보다는 인권수호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게 소망"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인권브랜드는 민주적인 절차와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음을 잊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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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정치, 무시, 대통령, 정부, 인권, 고문, 국적, 보호시설, 생명, 종교, 지역, 청와대, 공항, 이야기, 탄압,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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