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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정지하는 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내용보다 후퇴하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인권위는 이원영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아래 법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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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65호)

  국회의원 21명, 공소시효배제 촉구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면죄부 안 돼

  ... 사건', '허원근 일병 사건'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국회의원 21명이 공소시효배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원웅(한나라당), 송종길(민주당) 의원 등 여야의원 21명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 68년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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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30

  인권키워드

  법, 배제, 가해자, 범죄, 국회, 정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랜스젠더가 정말로 위협하는 것은

  ... 졌다. 그러나 군대와 여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변화하는 대신, 질문하는 존재들을 배제해버렸다. 무엇이 여성을 불안하게 만드나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사람들은 ‘진짜 여성이 느끼는 불안’을 이야기한다. 누군가는 여성 차별이 옛 일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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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2-14

  인권키워드

  여성, 트랜스젠더, 배제, 성별, 질문, 불안, 군대, 차별, 젠더, 학생, 이야기, 한국, 법, 전환, 언어, OECD, 나이, 노인, 불평등, 성폭력, 시설, 안전, 언론, 임금격차, 건강, 범죄, 국방부, 권리, 학교, 권력, 불법, 선거,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103호)

  <인권시평> 국제민중연대의 준비를 위하여

  ... 은 형태의 지역구조들이 바로 그러한 목적에 따른 것이며, 이는 NGO(민간단체)의 참여가 배제된 정부간의 관계구조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에 정부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민간, 민중의 목소리가 담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구조들이 소수 강대국들이나 지배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차별적 배제나 개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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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응 1998-04-14

  인권키워드

  운동, 한국, 연대, 아시아, 배제, 감시, 노동, 소외, 여성, 정치, 경제, 국제, IMF, 국경, 기업, 불평등, 생명, 소수민족, 아동, 지역, 차별, 경제위기, 평등, 제도화, 자본, 전환, 정부,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 당, '조국수호' 집회로 맞불을 놓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우리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 확장, 배제되었던 정치적 주체의 등장을 보기보다는 기꺼이 주권을 위임하는 동원정치의 전형을 보게 된다.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의 확장으로 적폐청산과 개혁의 실상이 이러한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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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민주당, 권리, 정치, 정부, 정책, 검찰, 민주주의, 경찰, 운동, 총선, 한국, 배제, 공권력, 대통령, 불평등, 여성, 참정권, 청와대, 신자유주의, 감시, 국정원, 국회, 이념, 집회, 차별금지법, 정당, 이야기, 불안, 세력화, 권력, 자본, ILO,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섭, 교육, 노동, 노동자, 미투, 부동산, 선거권, 선거연령, 언론, 이주민, 재벌, 차별, 촛불, 최저임금, 투표, 노동시간, 대선, 노조법, 광화문, 광장, 경제, 제도화, 노동삼권, 탄압, 기본권, 선거, 연합, 세력, 전환,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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