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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16호)

  [책의 유혹] 가난을 관리하고 벌하는 '리바이던'의 얼굴

  『가난을 엄벌하다』 / 로익 바캉 지음, 류재화 옮김/ 시사in북/ 2010년

  ... 리를 활보해야할 판이다. 이주자, 노숙인, 범죄자를 ‘편리한 적’으로 규정해놓고 노골적인 배제정책이 추진 중이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사법 정책의 의도와 결과가 궁금한 사람들에게 『가난을 엄벌하다』를 읽어보도록 권한다. 지은이 로익 바캉은 미국을 필두로 전개된 영국,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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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8-18

  인권키워드

  경찰, 신자유주의, 국가, 감옥, 형벌, 정책, 시장, 공권력, 노동자, 불평등, 미국, 배제, 정부, 법원, G20, 공무원, 국회, 낙인, 노동, 사회권, 소외, 언론, 이주노동자, 저항, 철거민, 최루액, 파업, 피해자, 범죄, 일자리, 역사, 한국, 이주, 점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7일 ∼ 2월 3일)

  ... 기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인권위 적극적진상조사 요구(1.27)/ 보건복지부, 급성기·가속기 백혈병환자 글리벡 약값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기로…백혈병 환자들, 글리벡 약값 결정 취하 요구하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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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노조원, 사찰, 이라크, 배제, 발전, 난민,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버마, 법무부, 전쟁, 인권위, 범죄, 미국, 핵,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정지하는 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내용보다 후퇴하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인권위는 이원영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아래 법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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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65호)

  국회의원 21명, 공소시효배제 촉구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면죄부 안 돼

  ... 사건', '허원근 일병 사건'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국회의원 21명이 공소시효배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원웅(한나라당), 송종길(민주당) 의원 등 여야의원 21명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 68년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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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30

  인권키워드

  법, 배제, 가해자, 범죄, 국회, 정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랜스젠더가 정말로 위협하는 것은

  ... 졌다. 그러나 군대와 여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변화하는 대신, 질문하는 존재들을 배제해버렸다. 무엇이 여성을 불안하게 만드나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사람들은 ‘진짜 여성이 느끼는 불안’을 이야기한다. 누군가는 여성 차별이 옛 일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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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2-14

  인권키워드

  여성, 트랜스젠더, 배제, 성별, 질문, 불안, 군대, 차별, 젠더, 학생, 이야기, 한국, 법, 전환, 언어, OECD, 나이, 노인, 불평등, 성폭력, 시설, 안전, 언론, 임금격차, 건강, 범죄, 국방부, 권리, 학교, 권력, 불법, 선거,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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