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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1호)

  ‘사이버 인권선언’ 채택 움직임

  통신연대 검열팀, 사이버권리팀으로 개편

  ... 회에서도 역시 필수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꾸준히 통신검열 반대운동을 펼쳐온 '통신연대' 검열팀이 앞으로 '사이버권리팀'으로 확대개편되면서, 전반적인 정보기본권의 확보를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통신연대 장여경 대표는 "정보기본권은 검열의 문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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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7

  인권키워드

  권리, 미국, 검열, 조직, 빈곤, 자본, 사상, 언론, 프라이버시, 학습,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자료집]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열람제한 및 폐기 사태 대응 토론회 <성평등, 평등하고 자유롭게 배울 권리>

  ... , 인천, 세종, 대구 등 전국의 공공·학교도서관에서도 다수의 도서들이 열람제한과 폐기, 검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젠더·섹슈얼리티에 대한 권리를 ‘동성애 옹호’로, 성평등·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편향적 입장’으로 수렴시켜 온 한국사회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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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4-09-09

  인권키워드

  활동가, 권리, 성평등, 검열, 교육, 전교조, 평등,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학교, 공공성, 국가, 서울시, 공공,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 따라서 이를 침해하는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 및 공안기구가 인터넷을 검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통신심의제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상․양심 및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사상․양심의 자유는 한 사람이 자기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윤리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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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법,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안보, 권력,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정책, 소수자, 혐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3호)

  한 재소자의 승리 아닌 ‘승리’

  ... 해 관행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행형법상 과도한 집필허가절차와 검열은 교도관들이 재소자 고소권을 방해할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재소자의 고소권 보장을 위해서 행형법에 집필허가 및 검열대상의 예외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재소자가 법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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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대법원, 검열, 국가, 법원, 가혹행위, 계구사용, 교도관, 징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명/논평

  [성명]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

  ... 이번 사건은 동성애에 대한 계속되는 차별선동을 묵인해온 국가가 외려 군대 내 성소수자를 검열하는 사태의 주범이 되어버렸음을 실토하는 꼴일 수밖에 없다.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고 형사처벌하라고 지시한 자가 육군참모총장이라는 주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킨다. 국방부 산하 막중한 요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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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공동성명 2017-04-14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군대, 군형법, 범죄, 혐오, 검열, 차별, 인권, 국가, 배제, 사생활, 언론, 저항, 형사처벌, 탄압, 한국, 법, HIV/AIDS, 레즈비언, 불평등, 성희롱, 수사과정,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AIDS, HIV, 피해자, 성추행, 건강, 국방부, 대선, 운동, 민주주의, 집, 불안, 무시, 기본권, 학살, 미국, 국제, 아시아, 연대, 성평등,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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