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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하반기 배치 외

  ... 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법치주의 및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침탈하는 개정시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경찰청, 답변! ‘집회자유 억제’ 하던 대로 계속 6월 16일 ‘집회 시위 자유’ 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미신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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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집회, 인권위, 운동, 벌금, 인권, 활동가, 교육, 사법부, 재판, 혐오표현, 법, 이명박, 대통령, 용산,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차별, 권리, 제도, 감옥, 경찰관, 국회, 노동, 농성, 대법원, 병역거부, 불법집회, 양심, 용산참사, 철거민, 한미FTA, 휴식,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조직, 대정부, 학교, 권력, 쌍용차, 기본권, 국가, 희망버스, 전환, 입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07호)

  [인권문헌읽기] 노인의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인권최고대표 보고서(2012년 4월)

  ... 되거나 또는 결합되어 일련의 인권침해에 대한 취약성을 만들 수 있다. 투옥 중인 노인과 사법정의에 대한 접근 감옥에 있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도전이다. 안전하고 적절한 구금조건이 요구되는 것과 아울러 또 다른 문제는 노인을 계속 구금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가혹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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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7-18

  인권키워드

  노인, 인권, 차별, 법, 나이, 학대, 권리, 장애, 노령, 정책, 정부, 나이주의, 돌봄, 감옥, 지역, 치료, 사회보장, 무시, 건강권, 뉴스, 복지, 건강, 개발, 체제, 빈곤, 연대, 배제, 격차, 가족, 낙인, 노인학대, 여성,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질병, 독립성, 평등, 집, 불안, 안보, 국제, 의존, 연결, 고용, 조합,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297호)

  브레이빅 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

  ... 개개인의 인성 문제로 국한해서 바라본 뒤 별다른 개선사항 없이 잊히곤 한다. 흉악범들에게 법정최고형을 판결한 뒤 평생 사형수로 살게 하면, 한국사회는 좀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 범죄가 왜 계속 증가하는지, 사회적 약자들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왜 가장 자주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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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12-05-09

  인권키워드

  재판, 정당, 인권, 언론, 범죄, 법, 사법부, 사형, 사형제, 경찰, 권리, 한국, 가해자, 고문, 나이, 변호, 정치, 피해자, 광장, 질문, 학살, 가족, 뉴스, 무죄추정, 무지개, 사상, 석방, 수사과정, 신문, 아동학대, 안전, 여성, 장애, 재범률, 전쟁, 치료, 병원, 추모, 이슬람, 이야기, 민주주의, 제도, 가해, 학교, 평화, 피해, 미국,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노동자가 아니라고 빠지고, 의료인이 아니라고 치이고

  감염산재사고에서 드러난 간병노동자의 건강권

  ... 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는단다. 그러니 법정노동시간, 휴일 휴가, 퇴직금, 법정수당 등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이 일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고용(계약)관계가 간병인 개인과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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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4-04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권, 건강, 법, 간병, 감염, 질병, 차별, 권리, 국가, ILO, 임금, 치료, 직접고용, 집, 정부, 교육,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시설, 의료서비스, 최저임금, 휴가, 노동법, 원청, 제도, 배제, 의료, 가사노동자, 가족, 국제노동기구, 근로감독, 노동, 노동권, 바이러스, 부작위, 사회권, 심의, 에이즈, 여성, 정규직, 퇴직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노동시간, 감염병, 사회보험, 제도화, 공공성, 피해,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8호)

  [풍경의 인권이야기] 노동자들의 인권은 천원짜리가 아니라규!!

  청소노동자들에게 지문채취 강요한 것은 위법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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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 2012-03-0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노동, 인권, 임금, 지역사회, 권리, 교육, 사상, 생명, 생체정보, 위치정보, 종교, 최저임금, 퇴직금,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무시,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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