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이 하겠는가. 지배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이다. 헌법정신은 육법전서에 있지 않다. 인권의 가치를 법의 논리로 환원시켜 헌법을 앙상하게 만들고, 체제옹호적인 입장을 대변해온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격을 정확히 인식하자. 덧붙임최은아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시대,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인권감수성,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권리,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이 하겠는가. 지배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이다. 헌법정신은 육법전서에 있지 않다. 인권의 가치를 법의 논리로 환원시켜 헌법을 앙상하게 만들고, 체제옹호적인 입장을 대변해온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격을 정확히 인식하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28호)

  [언니네 방앗간] 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위한 <의료결정권>

  ... 제각각이며, 병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구성된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동행한 자’에게도 환자의 알 권리를 위임할 수 있는데, 환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 가족의 동의를 받아 오라는 병원의 요구에 순응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의료조치에 앞서 가족...

  글정보 및 첨부파일

  평화 2013-01-02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차별, 소수자, 병원, 가족구성권, 여성, HIV/AIDS, 감염인, 비혼, 성별정체성, 소외, 인권, 장애, AIDS, HIV, 건강, 트랜스젠더, 이야기, 활동가, 권리, 국가, 한국, 고용, 의료, 혐오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HIV/AIDS 감염인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주세요!

  ... 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서울대 여성주의 자치모임 공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 연구회, 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인권연대 장애와 여성 마실,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자치언론매체 녹지, 진보신당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단체 2012-10-13

  인권키워드

  청소년, 서울시, 인권, 인권조례, 차별, 통합진보당, 한국, 성소수자, 여성, 권리, 조례, OECD, 레즈비언, 복지, 비혼모,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폭력, 아동, 자살, 장애, 퀴어, 학생인권조례, 사회운동, 운동, 민주주의, 거버넌스, 학교, 네트워크, 법, 정책, 발전, 출신,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하반기 배치 외

  ... 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법치주의 및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침탈하는 개정시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경찰청, 답변! ‘집회자유 억제’ 하던 대로 계속 6월 16일 ‘집회 시위 자유’ 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미신고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집회, 인권위, 운동, 벌금, 인권, 활동가, 교육, 사법부, 재판, 혐오표현, 법, 이명박, 대통령, 용산,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차별, 권리, 제도, 감옥, 경찰관, 국회, 노동, 농성, 대법원, 병역거부, 불법집회, 양심, 용산참사, 철거민, 한미FTA, 휴식,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조직, 대정부, 학교, 권력, 쌍용차, 기본권, 국가, 희망버스, 전환, 입법, 주민,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