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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64개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단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 주주의법학연구회, 박경준 변호사(법무법인 인의), 박애란 변호사(법조공익모임 나우), 불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오픈넷,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심영섭 교수(경희사이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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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9-18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법원,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약자, 제도,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민변, 동행,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1/2)

  ... 혐오표현은 어떻게 드러났는지, 선거에서의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해외 사례들은 어떠한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17일 팟캐스트 <세상 끝의 사랑> 박희정 작가님과의 간담회 노란리본인권모임은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서 팟캐스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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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9-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쌍용자동차, 혐오표현, 이야기, 참사, 피해자, 평등, 국가, 혐오, 국회, 기업, 여성, 정리해고, 차별, 월담,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손배가압류, 대한문, 선거, 입법, 정부, 법원, 소수자,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미투, 성폭력, 여성운동, 재난, 페미니즘, 해고, 진상조사, 진상규명, 추모, 무슬림, 정당, 사랑방, 권리, 일자리, 조직, 제주, 행진, 미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회

  ... 현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논의하며 준비해왔다. 차별행위를 진정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이 있지만 다루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관한 실체적 개념을 확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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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혐오, 민주주의, 국회, 평등, 난민, 정치, 활동가, 법, 권리, 정부, 광화문광장,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미투, 성소수자, 이념, 인권, 지방자치단체, 출신국, 범죄, 무슬림,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 연대체, 고용, 언어, 이명박, 성별,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난민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5일 정보경찰은 개혁될 수 있을까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는 정권에 충성하며 국민들을 사찰하는 데만 열중해온 정보경찰은 폐지해야 한다는 고민을 해왔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정보경찰의 민간영역 상시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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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8-13

  인권키워드

  사랑방, 노동자, 낙태죄, 이야기, 정보경찰, 조직,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신입활동가, 피해자, 교육, 기업, 낙태, 농성, 생명, 인권, 운동, 피해, 국가, 대한문, 법, 정부,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재난, 헌법재판소, 혐오표현, 사찰, 건강, 진상조사, 평등, 노란리본인권모임, 활동가, 권리, 역사, 행진, 불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국가 배상은 당연하고 정의롭다

  ... 는 배상이 모욕인 것처럼 배상 없는 진실은 정의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2005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채택한 '불처벌 투쟁 원칙'은 진실에 대한 권리와 정의, 배상, 재발방지에 대한 권리가 서로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며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2006년 유엔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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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7-26

  인권키워드

  권리, 세월호, 국가, 진실, 정부, 피해자, 진상규명, 유가족, 피해, 재발방지, 재난참사, 참사,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생명,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 장애, 존엄, 형사처벌, 불처벌, 스트레스, 권력, 의존, 법, 고용,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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