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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5호)

  <특별기고>“만화가 등 뒤에서 칼을 들이대는 청소년보호법”

  ... 모든 국민들의 생활을 감시하고 규제하려는 듯이… 특히 만화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우리만화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서 사전심의를 해오던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간륜)가 - 공륜의 영화 사전심의가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받는 와중에도- 그들의 오랜 바람대로 법적 기구로 승격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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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1997-08-13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정부, 검열, 권력, 발전, 일본, 감시, 심의, 노동법, 한국,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2호)

  기업별 노조 극복 산별노조체계로

  민주노총 11일 창립대회 준비 완료

  ...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과제는 지금까지의 기업별 노조체제를 산업별 노조체제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산업별 체제로 가기 위해 먼저 노동법 개정투쟁을 벌여 제3자개입금지, 복수노조금지 조항 등의 철폐시비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러한 민주노총 창립에 대해 정부는 강력히 대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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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정부, 노동법, 노동조합, 탄압,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조원, 경찰, 체제, 운동, 역사, 무시, 불법, 한국, 법,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강화․지탱하는 도구 작용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의 과정이 남한에서 사회복지의 저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첫째, 한반도의 냉전체제는 남북한에게 군비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국방비 부담을 수십 년간 지속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과도한 국방비 부담이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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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법, 세력, 성장, 법정, 발전,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연결,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편집자주: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 전 국무총리)가 16일 채택하여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사법제도 개선안’은 사법부의 예산안 요구권,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의 도입등 24개 항으로 되어 있다. 일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인권보장을 위해 ‘획기적’이라는 영장실질심사제도마저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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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정부, 발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호)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 보도자료

  ... 측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성희롱 문제를 법정싸움으로 발전시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행위로서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제기되고 같은 맥락에서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을 벌여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발생한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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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0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동권, 법, 피해자, 가해자, 성폭력, 여성, 성추행, 배제, 발전, 친고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동료, 무시,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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