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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6부 노동자의 권리 a. 결사권 헌법은 공공부문과 교사를 제외한 노동자들에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한다. 철도, 통신, 우편 등 몇몇 공공부문에 노조가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된 한국노총과 사무금융노련의 회원조직이 아닌 노동연맹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92년 법원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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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권, 고용, 노동자, 임금, 노동법, 헌법, 법,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권리, 불법, 한국,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성명서> 정부는 도시빈민에 대한 살인적 폭력만행과 생존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마저 도시빈민들의 주거권과 생계수단을 짓밟는 작태를 반복적으로 벌여오지 않는가! 작년 말 노동법·안기부법의 개악과 한보비리, 그리고 도시빈민에 대한 계속적인 살인폭력 등은 별도의 사안이 아니라, 정부와 보수정치권, 재벌이 이 나라의 정치, 경제구조를 부패시키는 주범임을 총체적으로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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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철거민, 대정부, 의존, 정책, 경찰관, 인권, 재벌, 정치, 주거권,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23호)

  날치기법 무효화투쟁 기지개

  민주노총·범대위 투쟁일정 재가동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안 무효화 투쟁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민주노총은 13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14일부터 단위노조 차원의 총파업 결의를 모아내기로 하는 등 2월 말까지의 투쟁일정을 확정·발표했다. 또한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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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안기부, 지역, 헌법재판소, 노동법,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2호)

  사용자 총공세에 단위노조 무력화

  부천 샤몽화장품, '노조 지키기'도 버거워

  ... 입한 다음날인 1월 16일 회사는 "업무복귀시 모든 사항을 불문에 붙이겠지만 미복귀시엔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향후 불법파업 및 태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조합원들에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75명의 조합원 가운데 주부사원 30여 명이 이탈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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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3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노동자, 민주노총, 검찰, 임금, 파견, 파업, 성추행, 병원, 조직, 탄압, 대정부,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0호)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 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여의도 노동자대회에서 발생한 ‘플래카드 압수 시비’는 그 단적인 예로,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연합 등 사회단체들이 ‘인권수호’의 차원에서 경찰의 자의적인 법해석에 본격적인 법률대응을 펼치기로 해 관심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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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검찰, 불법, 권리, 법, 공권력, 민주노총, 위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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