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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5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촉구

  비밀정보기관 국정원 권한 강화·외국인 추방권 등에 우려 표명

  ... 가 있는 곳으로 추방될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국가안보 관련 입법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비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비호신청인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난민인정심사를 받지 못한 채 추방당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국제앰네스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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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6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제앰네스티, 입법, 국가안보, 시민사회, 테러, 정부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한국정부는 여전히 행정효율, 수사효율, 안보효율 등을 내세우는 ‘효율이데올로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9월 24일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 청문회장에서 벌어진 ‘양가아저씨’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이는 정당의 요구에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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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교육부, 정부,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자본,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송두율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국가보안법 전제로 한 송두율 교수 심판도 변명도 안돼

  ... 하나둘 들추어내며 그를 '빨갱이', '거물 간첩'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레드 컴플렉스와 안보상업주의에서 밥줄을 찾는 이들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색깔공세에 나서고 그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현 정권의 '이념적 편향'에 시비를 거는 모습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여전히 낯뜨거운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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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간첩, 국가안보, 언론,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9월)

  흐름과 쟁점

  ... 부차관보는 "1만5천명 규모의 다국적군 지휘권을 한국에 맡길 계획이며 10월 24일 한미안보협 개최 때까지 파병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재촉했으나(9/18), 여야 의원 19명은 "추가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부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9/18). 반면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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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국방부, 미국, 국회, 대통령, 법무부, 촛불집회, 운동, 주민, 정부, 군대, 인권, 저항, 집회, 촛불, 인권위, 경찰, 국가, 한국,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2424호)

  카메라로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만나다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군사주의 문화 고발

  ...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그는 지금도 꿈속에서 어두운 감방을 경험하곤 한다. 사회는 그를 국가안보를 위해한 자로, 종교적 이단자로 배척했다. 그것이 그가 총을 들지 않은 대가다. 1939년부터 지금까지 60여 년 간 한국사회에서는 무려 1만 명에 달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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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2003-09-27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 병역거부, 운동, 국가안보, 군사주의, 국가, 감옥, 군대, 인권, 이야기, 권리, 역사, 무시, 민족,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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