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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2호)

  "경찰·검찰은 거대자본의 사병(私兵)"

  울산건설노조, 인권침해 실태보고회 열어

  ... 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은) 노동조합의 주장의 진위와 법리판단 주장을 모두 무시한채 사용자들의 주장에만 편승하여 사용자들의 사병(私兵)처럼 처신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상경한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최대 원청사인 SK 건물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 항의집회와 선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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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6

  인권키워드

  파업, 경찰, 검찰, 불법, 노조, 조합, 노동조합, 교섭, 단체교섭, 노동, 노동자, 대법원, 시설, 이념, 투표,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발전소, 광장, 무시,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 발족 선언문

  ... 민소환권’을 요구한다. 민중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의권’과 민중의 의사를 무시하는 대표자를 민중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권’은 이러한 현재적 의회정치의 한계를 뛰어넘어 분명 민주주의 일진전을 이루는 데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의 도입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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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대통령, 네트워크, 정치, 법, 노동자, 권리, 조직, 무시, 이라크, 파병, 재발

• 인권하루소식 (2733호)

  '우토로' 강제징용 한국인 강제퇴거 위험

  ...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거주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며 일본 정부와 기업의 야만성을 비난하고 있다. 이미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일본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우토로 주민에 대한 퇴거명령이 △적절한 주거에 관한 권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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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4

  인권키워드

  우토로, 일본, 정부, 주민, 강제퇴거, 기업, 권리, 한국, 마을, 노동자, 인권, 차별, 진실, 불안, 역사, 무시, 국가, 주거,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636호)

  <논평>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경찰의 욕망

  ... 의한 구속자가 양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처럼 경찰청이 제시한 종합대책에는 인권은 무시되고, 경찰력 강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나라가 경찰국가로 가야 한다면 몰라도 민주화된 사회에서 인권에 기반하지 않은 경찰력 강화를 통한 공권력의 확립은 번지수가 한참이나 빗나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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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4

  인권키워드

  경찰, CCTV, 공권력, 인권, 남용, 사생활, 언론, 무시, 기본권, 불법, 의존, 법

• 인권하루소식 (2550호)

  <논평> 파병 철회만이 유일한 길이다.

  ... 전쟁을 몰고 온 주둔군에 대한 이라크 민중의 분노와 적대감을 일부 강경파의 대응인양 애써 무시하는 침략군의 방자함은 여전하다. 해방이든 자유이든 그 어떤 찬란한 이름을 뒤집어쓰고 있다고 해도 이라크 민중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한 그것은 침략일 뿐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파병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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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0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지역, 파병, 국회, 해방, 저항, 전쟁, 군대, 여성, 총선, 무시, 한국,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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