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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3호)

  '우토로' 강제징용 한국인 강제퇴거 위험

  ...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거주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며 일본 정부와 기업의 야만성을 비난하고 있다. 이미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일본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우토로 주민에 대한 퇴거명령이 △적절한 주거에 관한 권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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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4

  인권키워드

  우토로, 일본, 정부, 주민, 강제퇴거, 기업, 권리, 한국, 마을, 노동자, 인권, 차별, 진실, 불안, 역사, 무시, 국가, 주거,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636호)

  <논평>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경찰의 욕망

  ... 의한 구속자가 양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처럼 경찰청이 제시한 종합대책에는 인권은 무시되고, 경찰력 강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나라가 경찰국가로 가야 한다면 몰라도 민주화된 사회에서 인권에 기반하지 않은 경찰력 강화를 통한 공권력의 확립은 번지수가 한참이나 빗나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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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4

  인권키워드

  경찰, CCTV, 공권력, 인권, 남용, 사생활, 언론, 무시, 기본권, 불법, 의존, 법

• 인권하루소식 (2550호)

  <논평> 파병 철회만이 유일한 길이다.

  ... 전쟁을 몰고 온 주둔군에 대한 이라크 민중의 분노와 적대감을 일부 강경파의 대응인양 애써 무시하는 침략군의 방자함은 여전하다. 해방이든 자유이든 그 어떤 찬란한 이름을 뒤집어쓰고 있다고 해도 이라크 민중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한 그것은 침략일 뿐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파병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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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0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지역, 파병, 국회, 해방, 저항, 전쟁, 군대, 여성, 총선, 무시, 한국, 연합

• 인권하루소식 (2506호)

  생체정보 수집으로 초국적 감시

  인권·사회단체, 생체정보·생체비자 요구하는 미국에 항의

  ...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미 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인권은 무시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발상"이라며 미국의 오만함을 규탄했다. 특히 미국이 각국 정부에게 생체정보가 담긴 여권발급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대사관 버나드 알커 총영사는 '한국정부가 올 8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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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6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정부, 감시, 인권, 테러, 사생활, 여권, 테러방지, 개발, 공항, 광화문,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92호)

  <만남> 국가보안법 폐지 1인시위 나선 송두율 교수 부인 정정희 씨

  야만의 추위 이겨내는 견고한 몸짓

  ... 단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도 구치소 측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한달 넘게 무시하여 결국 독일 대사관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며 "영사와 함께 구치소를 찾아가고 나서야 모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약속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8일 간신히 찾아간 경기도 안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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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정, 치료, 국회, 건강, 병원, 범죄, 진실, 운동,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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