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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 지만 현실에서 재심 제도 역시 유명무실하다. 그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발생했던 조작간첩 사건들의 경우 40일 이상의 불법감금 상태에서 조작된 진술에 의해 유죄가 확정되었던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런 경우 재심의 요건에 해당되어야겠지만, 상상외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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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29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범죄, 법, 재판, 조작간첩, 공무원, 대법원, 법무부, 불법감금,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7호)

  축제로 만나는 반전·평화 운동

  '평택에서 만나요' 29∼30일 평택 평화 축제

  ... 학대 등을 통해 이라크전쟁의 반인륜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지금도 미군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있다.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은 평화축제를 통해 추악한 전쟁과 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내고자 한다. 매향리에서 처럼 평택에서도 '평화의 꽃'을 피울 수 있을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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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21

  인권키워드

  평택, 평화, 이라크, 파병, 주민, 전쟁, 운동, 정부, 투표, 학대, 국방부, 이야기, 민주주의, 집, 이라크전쟁, 헌법, 한반도, 대추리, 불법, 학살, 미국, 한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5호)

  영화로 만나는 민중의 외침

  제 8회 인권영화제, 감옥 체험 부대행사도 마련

  ... 호주의 난민 정책을 비판하는 <난민캠프>, 프랑스가 알제리 전투 당시 저질렀던 군사테러 기술이 남미 군사독재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폭로하는 <죽음의 부대: 프랑스 군사학교> 등도 놓치기 아깝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부대행사로 '감옥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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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05-19

  인권키워드

  감옥, 피해자, 이야기, 가해자, 군대, 난민,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이스라엘, 이라크, 미국, 핵, 한국, 기술, 매체, 자본,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1호)

  아이들과 지키는 평화의 약속

  초등학교 교사 처음으로 병역거부…'5·15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 지킬 때가 왔다"라고 교사로서의 병역거부 신념을 밝혔다. 또 "너무나 많은 학교 안에의 군사문화가 아이들에게 폭력의 씨앗을 심는다"며 "병역거부는 군대와 전쟁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폭력과 사회의 폭력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병역 문제가 단지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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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13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이라크, 전쟁, 평화, 군대, 양심, 집, 파병, 대체복무제, 학교, 병역,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70호)

  ▷ 즐거운 물구나무 ◀ 평등한 소통을 위해 버려야 할 것

  ... 자잘하게 나눠서 위아래 파악을 해야 소통이 가능한 왜곡된 언어체계가 있다. 어쩌면 우리는 군사문화의 창달에 가장 어울리는 언어체계를 지닌 민족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빛나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부분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 평등한 소통관계로의 전환은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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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승 2004-05-12

  인권키워드

  나이, 전환, 평등, 학교, 민족,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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