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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호)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 대책 촉구

  민정련, 28일 김영삼 대통령에 질의서 전달

  ... 가혹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는지를 물었다. 또 '민정련'은 국가보안법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 등 국민기본권과 대립되고 △국제인권규약과 충돌하여 △법제정절차상의 하자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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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고문, 대통령, 가혹행위, 공권력,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양심,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3호)

  [인터뷰] 유엔 인권소위 위원에 선출된 정진성 씨

  "유엔 인권소위 활용 가능성 더 많아"

  ...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은 있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대비해서 있는 것인데 북한에 대한 개념이 이제 바뀌고 있다. 주적 개념도 아니고. (국보법을) 상당히 바꿔야 하는데 지금 정세에서 완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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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국가보안법, 테러, 정부, 노동시장, 북한, 한국, 시장, 국보법, 기업, 여성, 인권,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불처벌, 권리, 제주, 법,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6월월례포럼발제문-6.15 1주년과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홍순석 사무총장이 발표한 간단한 기조발제문 1. 머리말 2. 6.15 1주년과 국가보안법 - 6.15 공동선언의 의미 - 국가보안법 정세 - 분단과 국가보안법 3.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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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위원회 2001-06-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5일 ∼ 11월 12일)

  ... 8) 5. 국정원, 북한소설 출판인 구속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송영현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연행돼(11/8) / 국정원, '수사상의 이유'라며 가족 접견도 이틀간 막아 6. 흉상철거 "오호통쾌라" 박정희 흉상철거를 지지하고, 관련자 구속에 반대하는 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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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4

  인권키워드

  국정원, 노동자, 정규직, 불법, 정부, 가족,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9호)

  한총련 '영원한 국보법 제물'

  정상회담 이후에만 수십명 연행

  한반도의 화해 흐름 속에서도 대학가엔 여전히 국가보안법에 의한 연행, 구속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최근까지 국가보안법에 의해 연행․구속된 대학생의 숫자는 최소 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시통신 나우누리 내 '민권공대위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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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반도, 민족, 남용,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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