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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제, 네이스와 정보인권(허혜영), 사회권규약해설 작업(최은아),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국가보안법, 에바다 등 사회복지시설인권 문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 운동(박래군) 등을 맡아 활동하게 됩니다. 1. 비정규직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재구성 올 상반기 자원활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시설, 사랑방, 활동가, 학교, 발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배제, 피해자,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6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15일 ∼ 10월 22일)

... "불법파견은 2년 지나도 고용의무 없다"(10.17)/ 98년 한총련 손준혁 6기 의장,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4년·자격정지 4년(10.17) * 통계 통계청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 임시·일용직, 임금은 상용직의 절반, 근무사정은 비슷…월평균 167만원(상용직)·91만3천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0-23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임금, 프라이버시, 청와대, 진상규명, 벌금, 파병, 중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36호)

국제앰네스티 ‘우려’ 표명

국보법 개정논의에 대해선 환영

16일 국제앰네스티(앰네스티)는 ‘최근 국가보안법 개정논의와 8․15사면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앰네스티는 이 성명에서 일단 56명의 양심수 석방과 김 대통령이 8․15 기념사에서 국가보안법(국보법) 개정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하는 한편 “여전히 190명 이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감옥, 국제앰네스티, 북한,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한 것으로 드러나/ 조폐공사 노동자, 노사정위 기습점거시위 ◆ 1월 27일(수) 법무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피해자 구제결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동아대 간첩단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 “인도주의적 차원의 기부금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02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피해, 피해자, 김대중,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4호)

<판결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국보법 철폐요구, 처분사유 안돼”

지난 12월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보안관찰처분을 통고 받은 고원(34․서울대 박사과정)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본지 12월 18일자>. 법원은 98년 6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법, 경찰관, 법무부, 소송비용, 범죄, 부모,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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