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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며 전기총으로 사람들을 위협했어도 이를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용산에서 과잉진압으로 숨진 철거민들에 대한 추모행사는 언제나 불법시위로 해석․적용하여 참가자들을 연행하고 구속하였다. 이러한 편향된 수사와 편향된 기소가 있는 한 무죄가 늘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조선일보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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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권력, 사회권,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성명/논평

<성명>이종회, 박래군 용산 범대위 집행위원장의 구속수사 결정을 규탄한다

... 0년 1월 13일 밤 11시경 서울중앙지법(담당 판사 김도형)은 이종회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이하 용산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김성주 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결정하였다. 이번 구속수사 결정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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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4

인권키워드
검찰, 용산, 범대위, 사법부, 인권, 존엄, 집회, 권리, 불법, 불법집회, 양심, 참사, 철거민, 경찰, 진상규명, 시대, 싸움, 용산참사, 재판, 저항, 정치, 범죄,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서울시, 조합,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철거민
성명/논평

<성명>용산참사 의견표명 ‘날치기 폐회’로 막은 현병철 위원장은 사퇴하라!

... 격 없음을 넘어 비겁하기 까지한 모습이다.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간다.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 총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참사에 대해 인권위는 무얼 하고 있는가. 현위원장은 지난해 9월 임진강 황강댐 방류로 인해 6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방류 경위가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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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1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재판, 인권위, 언론, 인권, 검찰, 생명, 생명권, 참사, 철거민, 권리, 조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철거민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 2010년 업무계획 설명회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와 질의서

... 09년에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징계를 받아야하는 열악한 표현의 자유 상황,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서 보여주었듯이 개발이 주거권을 비롯한 인권에 미치는 현 상황, 유엔 사회권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도 수차례 지적하였던 4대강 정비사업이 인권에 미칠 영향, 아프간 재파병을 결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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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용산, 철거민, 독립성, 국회, 경찰, 주거권, 개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민주주의, 정책, 4대강, 가해자, 감옥, 건강권, 국보법, 농성, 사생활, 생명권, 이라크파병, 인권교육, 재판, 차별, 참사, 저항권, 진상조사, 시민사회, 운동, 동료, 무시, 국제, 한국,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8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가짜 산타의 채찍

서민, 국민,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철거민, 농민, 어민, 월급장이, 소규모 자영업자... 막무가내 삽질과 거짓말로 눈이 먼 이 정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가짜 산타는 채찍을 휘두르며 4대강 삽질만 '선물'이라고 가짜 녹색경제 썰매를 타고 내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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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9-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4대강, 비정규직, 정규직,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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