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에서 발제를 맡은 송석윤 교수 헌법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 선언된 정신적 자유권은 양심·종교·학문·예술의 자유 등 생각을 형성하는 내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모두 포괄한다. 15일 송석윤 교수(서울대 법학)는 "내심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습득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19호)

  천주교신자 첫 병역거부 선언

  고동주 씨 "입대와 신앙 양립할 수 없어"

  ...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유설 신부(메리놀 외방선교회)는 전화통화를 통해 "교회에는 군종교회와 군종사제가 있는 반면 평화에 대한 가르침과 비폭력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선택한 예수의 마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0-2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군대, 한국, 감옥, 대체복무제, 전쟁, 운동, 무기, 병역, 국가, 법, 활동가, 평화, 미국, 국회, 인권, 저항,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승환 교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법,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권리,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9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994 인간발전보고서-새로운 차원의 인간안보

  ... 까? 억압적인 정부에게 고문을 당하지 않을까? 성별 때문에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종교적 또는 인종적 출신 때문에 박해의 표적이 되지는 않을까? 최종분석하면, 인간 안보란 아이가 죽지 않는 것, 질병이 퍼지지 않는 것, 일자리가 삭감되지 않는 것, 인종(민족) 긴장이 폭력적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5-09-16

  인권키워드

  안보, 인권, 질병, 국가, 국가안보, 빈곤, 무기, 범죄, 역사, 권력, 핵, 정책, 실업, 국경, 단어, 지역사회, 건강, HIV/AIDS, 고문, 교육, 사상, 사회권, 안전, 에이즈, 인재, 저항, 지역, AIDS, HIV, 피해자, 체제, 이야기, 권리, 에너지, 보편성, 일자리, 제도, 평화, 피해, 학살, 민족, 외교, 마을, 전환, 연결,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정보2과는 정치분야 △정보3과는 경제·노동분야 △정보4과는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의 정보수집 및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 관리를 맡고 있는 것. 송 변호사는 "한 기관에 두 권한이 집중될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며 "기본적으로 사찰업무와 수사업무는 분리되어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중국,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