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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고 밝혔다. 하지만 자율적 규제방식을 취해야 할 인터넷 공간에도 '인터넷 내용등급제' 등 기술적 규제라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돼 있다. 이른바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차단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차단용 부호'인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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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민주주의, 매체, 청소년,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활동 이야기

  미 진보주의자로부터 한반도 문제 엿보기

  ... 대 예산인 14억 달러로는 B-2 폭격기 한 대조차 살 수 없다”고 한다. 또 북 군대의 기술력은 구식이며, 따라서 북의 미사일 계획은 “솔직히 말해 기술적으로 의심스럽고 군용 목적이라기보다는 협상 수단으로 더 유용한 편”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 책을 읽으면 북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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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상임활동가, 꿈꾸는사람들 2005-10-15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핵, 외교, 한반도, 정책, 경제, 민족, 한국, 아시아, 군대, 정치, 지역, 체제, 전쟁, 진상규명, 설득, 이야기, 역사, 공산주의, 무기, 평화, 중국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2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돌입 경고

  민주노동당 실태조사…노동부도 비정규직 46.9%

  ... 화방송(MBC)은 파견허용업무가 아닌 '방송국 견학안내원'을 두고 있었고 한국천문원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도 해당분야 연구인력을 '컴퓨터전문가' 명목으로 채용하고 있었다. 세관 조리원으로 주44시간 일하는 김 아무개 씨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 50만원을 받고 있다. 국립수의과학연구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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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조, 여성, 차별, 고용, 간접고용, 국회, 남용,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 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라 하더라도…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임이 분명하고,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독립된 경제적 가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이른바 오픈소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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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0-10

  인권키워드

  법, 대법원, 개발, 운동, 심리, 불법, 한국, 사법부, 재판, 설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또한 과거 본인 식별을 쉽게 해 행정사무의 효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전산처리기술의 발달로 다른 식별자에 비해 효율이 높지 않다는 것. 이외에도 목적별안은 목적별공부에 관한 사무의 관장을 현행 호적법과 같이 시·읍·면장이 행하도록 하며, 사무의 감독은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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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벌금,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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