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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78호)

저작권법 제자리 찾기 시작

재산권 앞서 이용자 권리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의 원격 열람과 도서관 사이의 관외 전송을 일부 허용하며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영역에서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해제할 의무를 가지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면 책임을 면제받고 △저작권 침해를 '업으로 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하는 것이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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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6-01-23

인권키워드
디지털, 권리, 발전, 문화, 교육, 국회, 형벌, 지적재산권, 학교, 벌금, 불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57호)

가난을 떠나온 사람들 인도주의적 접근 필요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③ 3부 북이탈주민(탈북자) 인권 (끝)

... 한 사안별 '북인권' 문제의 제기와 해법,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의 지속적인 인권향상을 위한 기술협력프로그램, WFP, FAO, WHO 등의 국제기구를 통하여 단순 식량지원을 넘어 식량 자급시설과 의료시설 건립지원 등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자립역량 강화를 돕는 지원 등이 '북인권'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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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12-13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이주, 중국, 출신, 미국, 국가, 정부, 단속, 망명, 정책, 가족, 인신매매, 지역, 탈북자, 권리, 일자리, 빈곤, 불법, 한국, 국경, 노동시장, 북한이탈주민, 비범죄화, 언론, 여성, 의료시설, 이주민, 지역사회, 출입국, 탈북,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에너지, 약자, 불안, 쉼터, 국제, 법, 체류, 고용, 이주노동,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만화사랑방 (2953호)

[만화사랑방]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윤리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응당 징계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자의 취재윤리만큼이나 과학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생명윤리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진보적인 문제제기를 싸그리 없애려는 보이지 않는 손을 느낀다. 군사독재시절 느낀 두려움이 다시 밀려온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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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12-08

인권키워드
언론, 개발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 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전송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취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3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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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불법,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권리, 벌금, 법, 법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2호)

주민번호, 우리시대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열려…정통부·삼성SDI·국정원 등 수상

... 권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검찰의 무능력과 불성실까지 결합된 사건이라는 점, 위치추적이라는 신기술이 개입된 사건이라는 점 등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엑스파일 사건의 주범인 국가정보원에는 특별상인 '내 귀의 도청장치'상이 주어졌다. 국정원은 1961년 박정희에 의해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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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국정원, 감청, 실명제, 권리, 불법, 국가, 성별, 기업, 노조, 생체정보, 차별,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인터넷실명제, 개발, 사회운동, 조직, 탄압, 노조탄압,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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