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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92호)

'테러방지법' 또 고개 내민다

인권·사회단체, "테러 위협은 파병 후폭풍"…제정 반대

... 은 5일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대테러위원회에는 재경부, 국방부, 외교부 등 12개 부처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대테러센터장은 국무총리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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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09

인권키워드
테러, 테러방지법, 정부, 국정원, 파병, 기본권, 국회, 인권, 전쟁,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대통령, 언론, 저항,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주의, 안보, 벌금, 이라크,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72호)

성난 얼굴로 돌아 보라, 전쟁의 진실을

긴급토론회, "파병 철회,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 . 서 씨는 파병이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전후 이라크의 지원을 위하여'라고 명시한 국회 파병동의안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현재 이라크의 상황은 분명한 "전시 상황"이라는 것. 따라서 정부는 파병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파병을 결정할 당시 논쟁의 주요한 쟁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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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5-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학살, 파병, 미국, 생명, 학대, 국회, 인권, 진실, 정부, 가해자,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범죄, 이라크전쟁, 헌법,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고, 모니터하고, 문제 제기하는 단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17대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을 꼭 폐지시킨다는 각오로 이를 위한 준비단계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인권운동사랑방의 2003년 활동평가와 2004년 사업계획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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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1-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비정규직,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사랑방, 공부방, 이동권, 이주노동자, 운동,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교육, 농성, 차별, 권리, 보편성, 조직, 미등록, 법, 검찰, 구금시설, 국정원, 기업, 노동권, 법무부, 생명, 시설, 싸움, 장애, 재판, 지역, 징벌,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학대, 학습,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치료,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광화문, 이야기,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빈곤, 기본권, 체류, 전환, 입법, 연대, 정부,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달 동안에도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싸움은 끊이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11월 1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돼 일단 법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자기 기관 산하에 테러대책센터를 두고 행정기관들의 테러대책활동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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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정원, 국회, 인권, 테러방지법, 파병, 감시, 노동자, 언론, 전쟁, 집회, 이야기, 평화, 국가, 테러,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65호)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 료를 제시받은 뒤, 당시 국정원이 준비중이던 기자회견을 취소하도록 하는 대신 10월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원 감사 때 가진 중간 브리핑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송 교수가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등의 피의사실을 계획적으로 공표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들은 "국회 정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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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언론, 간첩, 검찰, 국회, 인권, 자백, 진실, 무시,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북한,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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