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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5호)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 료를 제시받은 뒤, 당시 국정원이 준비중이던 기자회견을 취소하도록 하는 대신 10월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원 감사 때 가진 중간 브리핑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송 교수가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등의 피의사실을 계획적으로 공표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들은 "국회 정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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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언론, 간첩, 검찰, 국회, 인권, 자백, 진실, 무시,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북한,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66호)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의 벽 뚫자 !"

  장애인계, 공청회 열고 법 제정 움직임 본격화

  ... 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한 데 이어, 올 4월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구성,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지난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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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8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 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권리, 미국,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6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3월)

  ... 가 발전소 매각을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으며(3.17) 여야의원 26명이 발전소 매각 관련 국회 차원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권고안'을 제시했다.(3.18) 하지만 정부는 여야의원의 '권고안' 수용 불가를 거듭 밝히고(3.18～19) 노조에게 민영화를 인정할 것을 강요하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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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발전소, 경찰, 정부, 국회, 농성, 민영화, 테러방지법, 파업, 법, 검찰,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권, 자살, 종교, 민주당, 부당해고, 민변, 경제, 무시, 빈곤, 불법,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5호)

  전자건강카드 사업 추진 가속화

  민주당, 법안 제출…6월 국회통과 시도

  ... 원회의를 열어 전자건강카드 시행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의결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7월부터 발효토록 할 계획이다(본지 5월 29일, 6월 9일자>.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및 급여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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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15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76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11일 ∼ 12월 17일)

  ... 권 등을 부여하도록 하는 인권위원회법 공동발의(12/13) ◎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 국회에서 "연내에 반드시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할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 가져(12/14) 2. 내 눈의 들보부터 '운동사회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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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성폭력, 인권위, 입법,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인권, 입법청원, 민주당, 민변, 기본권, 진보넷,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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