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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호)

  부산고법, 이형자 씨 정당방위 불인정 4년 선고

  정상참작 법정최저형보다 1년 낮추어 [공대위] 무죄석방 기대하기도

  ... 변호인과 여성단체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전후의 정황이나 수사기록을 살펴볼 때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이씨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 그동안 겪은 가정생활의 고통을 참작하여 1심 선고량보다 1년을 낮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지난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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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변호인, 법, 생명, 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ne! 10월 22일 체제전환운동과 기후정의행진 최근 몇 년간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에서 위성정당을 제척해야 하는지를 두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위성정당을 비판해왔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 세력을 만들어가려는 체제전환운동 안의 여러 고민을 나누는 집담회가 열렸습니다. 논쟁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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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11-07

  인권키워드

  한국, 역사, 집회, 페미니즘, 팔레스타인, 교육, 차별, 이야기, 노동자, 위안부, 사랑방, 권리, 공공성, 불평등, 여성운동, 정치, 신입활동가, 기후정의운동, 기후정의행진, 행진, 이스라엘, 학살, 국가, 해방, 위성정당, 대통령, 섹슈얼리티, 여성, 장애, 저항, 존엄, 학생, 돌봄, 기후정의, 개발, 질문, 활동가, 에너지, 민주주의, 제도화, 세력화, 신자유주의, 군사, 주거, 식민, 가자지구, 자본, 세력, 연결, 연대, 정부, 의료, 신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난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신공항은 우리의 길이 될 수 없다

  잘못된 하늘길을 멈추고 생명의 길로

  ... 된 곳에 잘못 지어진 공항”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신공항 판결은 유가족들의 말이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이기도 했다. 생명을 위협하는 하늘길이 생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 새도 사람도 죽음으로 내몬 ‘잘못된 공항’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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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인권운동사랑방) 2025-10-24

  인권키워드

  지역, 공항, 참사, 주민, 정부, 생명, 정치, 수도권, 공약, 일자리, 개발, 시대, 학교, 한국, 갯벌, 선거, 발전, 시설, 안전, 파업, 병원, 온실가스, 윤석열, 공익, 제주, 피해, 새만금, 군산, 이명박, 법원, 진상, 김경수, 김대중, 노동, 문재인, 수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이번이 아니면 언제 만들겠어요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만들어 봅시다

  ... 나가자는 논의를 지난 8~9월의 연속 워크숍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9월 한겨레·한국정당학회가 공동기획 한 유권자 설문조사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의견은 64.1%로 반대의 두 배 가까운 수치를 보였습니다. 별다른 입법 국면이 아닌데도 제정을 바라는 사회적 여론은 계속 확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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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10-13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입법, 정치, 민주주의, 정부, 세력, 평등, 이재명, 활동가, 극우, 광장, 연대체,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혐오선동, 무슬림, 민주당, 국민의힘, 사랑방, 조직, 선거, 성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찰청을 없애면 민주주의가 완성될까?

  - 검찰개혁이 사회대개혁의 과정이 되려면

  ... 과한다는 비판을 받던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며 더욱 정치권에 가깝게 끌어들였다. 정당들은 야당인 시절에만 검찰개혁을 주장할 뿐 실질적 개혁 조치는 미비했다. 검사 개인이 아니라 검찰 조직을 바꾸는 시도 2003년, 대통령이 된 노무현은 이 흐름을 바꿔내고자 했다. 검찰이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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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9-26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주의, 민주당, 윤석열, 정부, 대통령, 권력, 정치, 조직, 경찰, 이재명, 남용, 권리, 제도, 출신, 노동자, 법무부, 피해자, 범죄, 광장, 질문,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계엄, 석방,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 피의사실공표, 탄압, 전세, 이명박, 법원, 퇴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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