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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7호)

폐쇄 결정된 성실정양원, 인권침해 여전

당국 방관 속, 신규입소자까지 받아

... 철조망, 창문 쇠창살 설치, 전화 통제, 신앙과 무관한 강제 예배 등도 여전해 '무기한 감옥'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경기도 측은 무책임한 말만 반복했다. 이날 조사에 동참한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 이경숙 계장은 "신규 입소나 허위 퇴소에 대해 모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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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9-02

인권키워드
시설, 가족, 감옥,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87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 하지만 여전히 521명(2004년 2월 15일 현재)에 이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고, 매년 약 700명의 사람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다. 지난 50여 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처벌되었다고 한다. 대체복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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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05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평화, 국방부, 미국, 국가, 국가안보, 전쟁, 군대, 인권, 권리, 헌법, 안보, 감옥,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경찰, 정당, 병역, 기본권,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되어 왔다. 최근 장기수 모임 '통일광장'은 65년부터 89년까지 총 73명의 장기수들이 감옥 안에서 죽었으며, 실제 죽은 이들의 수는 이보다 좀더 많을 거라고도 주장한다. 이들 중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가 밝힌 최석기, 박융서, 손윤규, 변형만, 김용성씨는 73년부터 진행된 극악한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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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기본권, 인권, 헌법, 사상전향, 운동, 제도, 국가, 저항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최후진술 요지

... 리 딸에게 오늘 아빠가 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은 불안한 표정으로 아빠 또 감옥에 가느냐고 하더군요. 재판은 피고인은 물론 때로 피고인 가족에게까지 피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5년은 엄청나게 무거운 구형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얘기하려 합니다. 인권영화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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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6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양심, 국가보안법, 인권, 가족, 감옥, 사상, 보안관찰, 사전심의, 질문, 이야기, 학생운동, 집,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실시되는 8․15특별사면을 통해 일부 양심수들이 감옥 문을 나서게 된다. 그러나, 사면을 통해 풀려나는 양심수보다 새롭게 잡혀 들어가는 양심수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양심수가 양산되는 현실 한복판에는 국가보안법이 그 위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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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국가, 법,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탄압, 감옥, 낙인,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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