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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규직 노동자들은 5년 이상 고통을 연장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2. 개혁입법 뒷전, 인권위법은 누더기로 개혁입법 처리 요구가 거센 한달이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등 사회단체 연대기구들이 공동행동에 나섰고, 종교계·학계·법조계 등에서 잇따라 개혁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선언과 성명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집,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2호)

<인터뷰> '출품 포기' 협박당한 안성금 화백

"이적표현물이라니 어이가 없다"

... 도 남북한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 작품이었다. -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는? = 헌법의 상위법이고 '걸면 걸리는' 법 아닌가? 경찰이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기에 "만일 모두를 살인하라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은 지키지 않겠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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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28

인권키워드
법, 자본주의, 검열, 경찰, 헌법, 한반도, 한국, 예술,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99호)

성명-김대중 대통령 취임 3주년에 부쳐

'인권'은 이용물에 불과했다

... 환영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겠다더니 3년 내내 법무부에 끌려 다녀 누더기가 된 국가인권위법안을 우리에게 내밀고 있다. IMF 위기와 구조조정의 터널은 노동자에게만 강요되고 있고, 그 터널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은 김대중 정권의 폭력으로 차단되고 있다. 20대 80의 사회로 가는 불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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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정치, 노동조합, 경찰, 다짐,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군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97호)

기득권에 영합하고 생존권 짓밟는 '거짓인권' 가라

"누더기 인권위, 니들이나 가져가"

... 출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인권위법안에 대해 △정치적 독립성 훼손 △기구적 독립성 훼손 △조사범위 한정 △조사권 무장해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도 정부여당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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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2-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민주당, 무시, 수사기관, 집회, 민주주의, 국회, 법무부
인권하루소식 (179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10일 ∼ 2월 19일)

... 제 해산하고 노동자들 대거 연행(2/19) 2. 검찰 앞에 무릎꿇은 민주당…누더기된 '인권위법' 민주당, 법무부측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한 '인권위원회법안' 국회 제출(2/14)…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누더기' 인권법안 철회 투쟁 천명.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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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20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새만금, 민주당, 활동가, 검찰, 국회, 농성자, 법무부, 사형, 인권, 임금, 재판, 정리해고, 파업, 파업권, 인권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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