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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재개

29일 대책위원회 발족하고 검찰총장 후보에 공개질의

... 권이 만들어낸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은 그것 자체가 우리 현대사의 모순을 극명하고 집약적으로 표출한 대표적인 반인륜적, 반인권적 국가범죄 행위"라면서 △올바른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조속한 제정 △검찰과 법원의 자체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아래 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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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법원, 진상, 국회, 안기부, 자살, 범죄, 생명, 다짐, 진상조사, 유가족, 동료,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78호)

[논평] 인권경찰은 인권위 권고를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부터

... 격되는 상황에 대해 진정인들의 주장을 기각한 것이 이상할 정도다. 이번 권고에서는 또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서 '위헌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야간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법적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경찰은 부안 뿐만 아니라 최근 평택에서도 야간집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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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2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야간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여성, 영장, 장애, 집회, 평택, 노동법, 인권위, 불법, 핵, 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778호)

너무나 폭력적인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 대책들은 사법적 처방에 치중하고 있어 학교폭력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경양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스쿨폴리스 제도나 학내 감시카메라 설치는 학생들을 감시와 처벌의 대상으로 바라봐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 뿐 폭력을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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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3-2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정부, 학교, 청소년, 감시, 교육, 가해자, 전교조, 피해자, 범죄, 보호관찰, 문화, 낙인, 비범죄화, 아동권리협약, 인권, 찬양, 학생, 형사처벌, 광화문, 불안, 제도, 피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777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인권 영화는 도대체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2)

... 고 있지만 "정보가 잘 노출되지 못하는 실정이 가장 큰 문제"라며 "배급 영화들의 정보가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대안적인 배급망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작단체나 감독이 개별적으로 비디오, DVD의 배급을 도맡았던 국내 인권영화들은 일부 작품에 한하여 독립영화DB(http://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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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3-24

인권키워드
인권, 미디어, 국가보안법, 활동가, 언론, 인권교육, 사전검열, 운동, 학교, 권력,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6호)

테러방지법 저지 당하니 '훈령'으로 대신?

국정원, '테러방지 훈령' 제정 추진

... 정과 안기부 시절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비밀정보기관의 속성상 외부의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권 침해 및 직권 남용의 폐해를 낳게 된다"며 "테러방지법이나 훈령의 제정 기도를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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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24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안기부, 테러방지, 네트워크, 테러,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재판, 시민사회, 기본권,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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