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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92호)

  19대 총선 정당별 주거 정책 비교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①

  ... 각되기도 했거니와, 최근 몇 년 복지국가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주거’와 ‘복지’를 연결시키려는 움직임들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드러난 문제는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고질적으로 앓아온 것이고 정권은 언제나 ‘주택공급’을 되뇌며 문제를 더 크게 부풀려 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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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정책, 청년, 복지, 공약, 시장, 정당, 집, 국가, 통합진보당, 주거정책, 부동산, 차별, 총선, 공공성, 고시원, 인권, 정치, 재생산, 제도, 연결, 건강권, 기업, 노동, 노인, 뉴타운, 미혼모, 사회주택,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임대주택, 장애, 쪽방, 반차별, 최저주거기준, 건강, 병원, 개발, 대선, 시대, 운동, 권리, 반지하, 전세, 대출, 한국, 고용, 조합, 이명박,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 무소불위의 위력을 여지없이 발휘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그 자체의 폐지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결 고리들을 하나하나 끊어내는 노력 역시 중요하다. 덧붙임유성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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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경찰, 안보, 헌법, 사상, 사찰,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법,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21호)

  [벼리]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 물론 권력기관에 의한 오남용의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특히 3,500만개의 전자주민증과 연결되는 어마어마한 국가전산망은 행정부의 권한을 거의 무한대로 확장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권력분립의 기초마저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당시 전자주민카드 반대자들의 주장이었다. 결론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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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10-06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기술, 경찰, 권력, 시대, 경찰관, 국회, 나이, 인권, 역사, G20, 간첩, 공권력, 복지, 저항, 정보유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병원, 활동가, 권리, 욕구, 제도, 연결,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17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③] 차별적인 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세 번째 쟁점포럼

  ... 자체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소수자에게 표현의 자유는 생존권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든 민주주의와 삶의 모든 측면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그것은 정의로워야 하며, 혐오/편견을 조장하지 말아야 하며,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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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0-09-01

  인권키워드

  권력, 저항, 언어, 낙인, 사상, 여성,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질문, 활동가, 국가, 이명박, 4대강, 대통령, 두발자유, 성소수자, 학생, 이야기, 운동, 권리, 민주주의, 자유주의, 탄압,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1호)

  [인권문헌읽기] 굶주림에 대한 호세 드 카스트로(Josué de Castro)의 어록

  "굶주림은 배제"

  ... 회의 중심에 있다. 학교 급식은 교사, 학부모, 요리사, 아동, 농부, 지역 시장 모두를 연결시키는 아주 참여적인 프로그램이다. 어떤 사회에서는 학교 급식이 지역빈곤퇴치의 무대가 됐다. 국제인권법에서나 한국의 주요 법에서나 기초교육단계에서의 무상교육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왜 ‘무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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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2-24

  인권키워드

  학교, 아동, 지역, 권리, 가족, 교육, 학생, 지역사회, 차별, 건강, 난민, 단어, 인권교육, 장애, 재난, 종교, 교육권, 질문, 경제, 활동가, 보편성, 부모, 빈곤, 한국, 마을, 기술, 산재, 법, 연결,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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