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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견들이 존재해 왔다. 단순히 ‘불법적’이라는 의미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법의 외피를 쓴 권력의 남용까지 고려할 때 ‘정의롭지 못한’이란 해석이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인간의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야 할 뿐 아니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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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법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63호)

  <자료> 80년 계엄포고령피해자 특별재심 청구 성명

  현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올바로 하라

  ... 작업이 좀더 확실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권력을 찬탈한 군사반란과 내란 세력 그리고 독재에 대해 항거한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역사와 법에 의해 명예가 회복되고 귀감으로 인정받을 때 바로 '역사가 바로 잡히는 것'이며, 그래야만 잘못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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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6

  인권키워드

  역사, 민주주의, 헌법, 법, 세력, 권력, 피해, 국가, 피해자, 국회, 언론, 저항

• 인권하루소식 (552호)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 한 죄를 범한 자들이라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10조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허씨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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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보안법, 양심, 간첩, 재판, 권력, 남용, 변호,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아닌 기후정의 시나리오를!

  탄중위 해체 공대위를 시작하며

  ... 회적 대화와 참여’의 의미 있는 사례로 이용당할 뿐이다. ‘사회적 대화’ 이전에 ‘사회적 권력’을 형성하자 주식과 부동산 광풍에서 확인하고 있듯이, 시장과 자본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다. 지구 생태계의 파괴, 인류 문명의 종말을 경고하며 근본적인 체제전환의 목소리를 키웠던 기후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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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9-09

  인권키워드

  탄소중립, 자본, 시장, 온실가스, 기업, 기후위기, 체제전환, 권력, 기술, 평등, 시대, 에너지, 조직, 국회, 노동자, 부동산, 안전, 인권, 장애, 동물권, 자본주의, 진실, 녹색성장,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활동가, 청년, 제도화, 제도, 재생에너지, 무시, 법, 전환,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사의 자유가 뭐길래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

  ... 의 자유와 단체행동을 가로막는 정도를 넘어 삶 자체를 옥죈다. 정부와 기업은 법, 제도, 권력을 모두 이용해 노동조합을 깨뜨리고 단체행동을 처벌하며 노동조합을 '불온'한 조직으로 만들어 왔다. 아직 결사를 시도하지 않은 노동자, 아직 단체행동에 나서지 않은 노동자에게 결사는 '자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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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5-3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자, ILO, 결사, 회사, 노조, 단체행동, 권리, 이야기, 교섭, 기업, 조직, 파업, 제도, 불법, 법, 노조법, 학교, 무시, 권력, SPC, 한국, 고용, 기간제,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원청, 청년, 일자리, 철도노조, 피해, 국제, 간접고용, 남용, 단체교섭,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 정치, 하청, 해고, 허가제, 공단, 파리바게뜨, 손해배상,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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