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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방해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공권력이 형법 제185조라는 무기를 맘껏 휘두를 수 있게 열어주었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넌 뭐냐 2009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서 낸 촛불 정식재판 사건에 대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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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법원, 촛불집회, 민변, 벌금, 배제,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4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뇌파 이상?

  ... 고 봅니다. 지진으로 인한 자연재해도 비참하기 짝이 없지만 뇌파에 지진이 일어난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더 끔찍한 일이 일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절감되네요.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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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3-16

  인권키워드

  원전, 일본, 권력, 피해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국민”법정이다. 국민이 기소를 해서 진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직접 묻겠다는 거다.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교묘하게 심판을 피해갔던 사람들과 인권의 기준으로 싸워보겠다는 취지다. 특히 용산참사 사건의 진짜 배후인 재개발의 문제를 법정에서 다루게 된다. 재개발과 관련한 주거권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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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법, 법정,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법원,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언어,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3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무상교육이냐 돈벌이냐 (Free or Fee)

  2006년 세계 교육권 보고서

  ... 일이기는 하지만 인권침해의 비난을 일으킬 수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국제인권법의 목적은 권력 남용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제인권법의 핵심 목적은 교육에서의 침해를 포함하여 인권침해를 폭로하고 반대하는 것이다. 현행 지구적 교육 목표에서 국제인권법을 배제하는 것은 권력 남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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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2-11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교육권, 아동, 인권, 권리, 학교, 권력, 남용, 시장, 배제, 저항, 청소년, 질문, 조직, 무시, 빈곤, 법, 정책, 학생, 소비, 체제, 경제, 제도화, 부모, 불법, 미국, 국가, 기술, 언어, OECD,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뉴스, 인종, 지역사회, 세계인권선언, 개발, 운동, 청년, 거버넌스, 교육부, 이라크, 평화, 피해, 국제, 전환, 실업, 공공, 출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5호)

  사상은 강요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8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람에게 철창을 두르는 일체의 간섭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이 간섭과 억압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돈․광고․인사 등의 불이익을 갖고 협박하는 기업이나 재단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절대․유일의 진리임을 내세우는 종교로부터 올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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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0-22

  인권키워드

  종교, 사상, 양심, 권리, 인권, 권력, 국가, 군대, 병역거부, 세계인권선언, 감옥, 결사, 망명, 저항, 정치, 존엄, 조직, 역사, 재판소, 검열, 고문, 교육, 기업, 노예, 대체복무, 언론, 전쟁,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부모, 병역, 평화, 학살, 한국, 조직화, 법정, 정부, 발전, 진보,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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