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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차기정부 인권과제 공표 막은 인수위와 현병철은 각성하라!

... 않았다고 한다. 이는 인수위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권위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내외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인수위 시절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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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3-01-24

인권키워드
독립성, 인권위, 정부, 이명박, 감시, 생명, 언론, 인권, 시민사회, 무시, 권력, 한국, 정책, 입법
인권오름 > 일반 (291호)

염치없다! 뻔뻔하다! 지금이라도 후보사퇴하시라!

허준영 서울 노원구병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①

... 의 목숨을 앗아간 경찰 책임자였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경찰폭력에 대해 아직도 정당한 공권력 운운하는 그들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기획했다. 2005년 11월 15일 여의도를 기억하라 2005년 11월 15일 국회 앞에서 쌀 수입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농민대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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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국회, 대통령, 정부, 가해자, 검찰, 남용, 농성, 생명, 용산, 철거민, 경찰폭력, 권력,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방해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공권력이 형법 제185조라는 무기를 맘껏 휘두를 수 있게 열어주었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넌 뭐냐 2009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서 낸 촛불 정식재판 사건에 대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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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법원, 촛불집회, 민변, 벌금, 배제,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4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뇌파 이상?

... 고 봅니다. 지진으로 인한 자연재해도 비참하기 짝이 없지만 뇌파에 지진이 일어난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더 끔찍한 일이 일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절감되네요.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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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1-03-16

인권키워드
원전, 일본, 권력, 피해
사랑방의 한달

정신없이 바빴던 5월, 한 숨 돌리니 완연한 여름 외

... 조진형 의원의 야간집회금지법과 함께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경찰 권력을 강화시키는 법안에 반대하는 운동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도 이러한 활동을 같이 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1. [이주의 인권수첩]으로 매주 달리는 중 [이주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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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학교, 한국, 경찰, 사랑방, 이야기, 행진, 교육, 인권위, 광화문, 광장, 주거권, 차별, 운동, 정부, 국회, 법무부, 인권, 권리, 주민, 청소, 여성, 주거정책, 투표, 파업, 프라이버시, 신입활동가, 활동가, 권력, 피해, 이주, 서울시, 연대, 피해자,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노조, 농성, 대통령, 레즈비언, 사형, 사회권, 언론, 영장, 집시법, 집회, 체벌, 학생인권조례, 형벌, 노동조합, 반차별, 사찰, 개발, 조직, 불안, 역사, 신자유주의, 가해, 미국, 선거, 이명박, 격차, 가해자, 성별정체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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