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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물론 그에 대한 구제기능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이같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정에서 남한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등 국제인권공동체의 공생적 협력이 요구된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을 통해 인민의 기본권과 모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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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기본권, 법, 교육, 아동권리협약,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삶_세상3 (168호)

  [삶_세상3] “무엇을 잘못했기에 비인간적인 처우를 당해야 합니까?”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경찰관의 인권침해 사건

  ... 고 했는데, 2월 16일에 관련 내용을 작성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지요. 또 그 날 저녁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그런데 앞뒤 순서가 바뀐 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시켰다면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인권위 조사관이 그러더라구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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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 2009-09-0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검찰, 무시, 법, CCTV,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피해, 공권력, 인권, 인권위, 이야기, 활동가, 벌금, 법정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5호)

  [인권을 꿰고 깨고] 코앞에 다가온 경제위기,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 동진영은 12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에 맞추어 ‘2008 인권선언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진작부터 ‘인류의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제하의 캠페인을 시작했다. 12월 10일까지 가는 동안에 각계각층의 인권선언이 이어질 것이고, 이를 종합하는 인권선언문이 작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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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0-23

  인권키워드

  미국, 비정규직, 이명박, 인권, 국회, 민주당, 한국, 경찰, 체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성장, 시장, 대통령, 북한, 저항, 회사, 경제, 연대체, 무기, 국가, 중국, 정책, 노동자, 최저임금, GDP,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기간제, 기업, 노조, 농성, 뉴타운, 막개발, 부동산, 사회안전망, 촛불, 파견노동자, 인종차별,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대선, 정당, 한반도, 제주, 대출, 빈곤, 선거, 자본, 금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1] 새 정부에 ‘인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취임사에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인권의식 비판

  ... 내놓겠다고 한다. 홈페이지에 실린 정부조직에는, 아직도 ‘여유롭게’, 인수위 초안 그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인 취임사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만 있고 ‘인권’은 없다!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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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3-05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권리, 대통령, 이명박, 노동권, 여성, 기업, 복지, 한국, OECD, 여성인권, 경제, 국가, 정책, 노동자, 사회보장제도, 약자, 역사, 시장, 교육, 단어, 대기업, 비정규직, 정치,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사회보장, GDP, 가정폭력,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단결권, 레즈비언, 민영화, 이념, 이주여성, 임금, 차별, 청소년, 최저임금, 노동시간, 장애여성,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시민사회, 시대, 자유주의, 일자리, 총선, 학교, 공공성, 빈곤, 평화, 기본권,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울려 퍼지는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화 반대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를 ‘위상이 지나치게 격상되어 있는 부처’로 분류하면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행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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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2-15

  인권키워드

  이명박, 활동가, 이야기, 주거권, 개발, 사랑방, 지역, 지역운동, 집회, 집, 탄압, 연대, 대통령, 피해자, 조직, 벌금, 건강권, 인권, 재판, 저항, 운동,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성폭력, 세입자, 시대, 정책, 강제퇴거, 노동자, 부동산정책, 언론,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장애, 재발방지, 전쟁, 정치, 차별, 철거민, 평택미군기지, 할머니,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화문, 권리, 신자유주의, 국기, 행진, 빈곤, 국제, 법, 매체,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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