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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83호)

인권위원회 위상 싸고 격돌 예고

NGO, 대규모 토론회 - 법무부, 기습 입법예고

... 체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송두환, 공대위)는 이미 지난 7월 19일 성명을 발표,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드시 모든 국민과 인권단체들의 협력과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었다. 법무부의 이런 '기습'은 지난 10일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방한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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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입법, 국회, 인권, 장애, 재소자, 질문, 활동가, 무시
인권하루소식 (1346호)

"인권위, 국가기구로"

변협 주최 공청회, 각계인사 한 목소리

... 요구하다 참석자들의 명단을 확인한 뒤 불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조용환 변호사는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조사권마저 축소되어 있는 인권위원회는 정권에 예속되기 십상"이라며 "정부가 실효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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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정부, 헌법, 인권위원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국가
함께 해요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시작합니다!

... 지 못해.대처한 10명 중 7명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이후17대 국회에서 발의 시작,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도 1년.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인권의 상식인 차별금지법국회는 언제까지 외면할 겁니까?평등의 약속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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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5-24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평등, 인권, 차별,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동료,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함께 해요

세계인권선언 70년, 불온한 세상을 향한 인권

세계인권선언 70년 인권주간

... 시원 화재참사가 남긴 비주택 안전문제와 주거권의 과제를 말하다 12월 4일(화)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인권운동포럼 진짜가짜로 쟁점이 된 인권의 문제들, 지금 인권운동은 무엇을 말해야 하나 함께 이야기하다 12월 8일(토)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 피켓팅, “차별금지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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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1-22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차별금지법, 이야기, 국가보안법, 국회, 존엄, 차별, 혐오, 성소수자, 페미니즘, 학교폭력, 장애등급제, 평등, HIV/AIDS, 감염, 광화문광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에이즈, 전쟁, 주거권, 지역, AIDS, HIV, 건강, 시대, 제주, 행진, 한국,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없다’던 경찰이었다. 이미 10년 전인 2008년 촛불집회 때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어 위주의 경비원칙 엄수’, ‘식별표식 부착’, ‘살수차 법적 규정 마련’ 등의 권고한 바 있다. 그때는 수용 못하겠다더니 수사권 조정이 현안으로 걸려있는 지금은 ‘인권경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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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정부, 청와대, 범죄, 광장,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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