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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4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흐름과 쟁점

... 단은 야만적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사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보호소 내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3/3).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대책위원회는 안산·고양 등에서 이주노동자 64명을 조사한 결과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단속·추방 정책실시 이후 가혹한 인권부재의 상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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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1

인권키워드
집시법,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촛불, 집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운동, 권리,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조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에서 인권단체 활동가들 10여명이 침묵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에 노무현 대통령이 축사를 할 즈음 인권활동가들은 △이라크 파병계획 철회 △테러방지법 제정 철회 △노동인권 보장 △부안경찰폭력 책임자 처벌 등 요구사항을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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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2-15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교육, 경찰, 감옥, 호주제, 공부방, 정부, 집시법, 학습,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교육, 촛불,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인권위, 사랑방, 제도,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노동인권, 불법집회, 사회권, 소년원, 이라크파병, 저항, 지역,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질문, 이야기, 역사, 이라크,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6호)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개악시도를 가로막고 나섰다. 이에 앞서 25일 대한변협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악안 '위헌' 의견서를 낸 바 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개악안의 일부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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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29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위, 행진, 집시법, 헌법, 국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36호)

언론노조, 칼 바람 속 철야농성

노조탄압·임산부에 술 강요 등 스포츠조선 사태 해결 촉구

...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와 여성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투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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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17

인권키워드
성폭력, 노조, 여성, 피해자, 피해,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성희롱, 재발방지, 병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 본권 침해는 없다."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거부한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법 39조 2항에 따라, 진정의 내용이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지난해 1월 미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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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출입국, 인권, 권리, 병역, 법무부, 징병제,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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