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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4호)

  <알려드립니다>

  ▷ 28일 열릴 예정이던 양지마을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결심재판이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인 연기군청측 요청에 의해 5월 2일 오후 2시로 연기됐습니다. ▷ 오늘로 예정돼있던 매향리 미 폭격장 소음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재판부 사정으로 한 달간(4월 29일)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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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9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1479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광주전남, 천막농성 돌입

  ... . 연대회의는 오는 30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11월 5일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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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피해자, 피해, 농성,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8호)

  내 아들은 억울하다

  가혹행위, 꿰어 맞추기 수사 의문

  ...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어 끝까지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경찰의 가혹행위 △피해자가 도난 당했다고 주장한 수표와 아들과의 관련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법원의 표기와는 달리 당시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당일의 차량색깔과 범인의 머리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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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피해자, 경찰, 가혹행위, 법원, 검찰, 경찰관, 변호, 청와대, 불법, 피해

• 인권하루소식 (1287호)

  엉터리 신원기록에 멍든 시민

  담당 경찰서, 기록 공개·수정 거부

  ... 것”이라고 강변했지만, 본인에 대한 잘못된 기록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 누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또 본인에 대한 공식기록조차 열람하거나 수정하기 어려운 행정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방안도 시급히 요구된다. 한편, 이철용 씨는 자신의 신원조회 내용이 수정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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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3

  인권키워드

  경찰, 집, 검찰, 병원, 피해,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39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보장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이 특정한 정책이나 행동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져왔을 때 국제적 법인격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제법해설에 따를 때, 국제적 법인격인 IMF도 국제법상의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다. IMF의 차관정책을 규정할 수 있는 국제 인권법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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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훈 1998-06-04

  인권키워드

  IMF, 권리, 발전, 저항, 인권, 기업, 민주주의, 시장, 지역, 신자유주의, 빈곤, 국제, 국가, 법, 정책,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영화, 불평등, 아동, 여성, 질병, 노동조합, 개발, 사회운동, 민변, 체제, 경제, 약자, 권력, 피해, 네트워크, 성장, 실업,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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