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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8호)

  내 아들은 억울하다

  가혹행위, 꿰어 맞추기 수사 의문

  ...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어 끝까지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경찰의 가혹행위 △피해자가 도난 당했다고 주장한 수표와 아들과의 관련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법원의 표기와는 달리 당시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당일의 차량색깔과 범인의 머리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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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피해자, 경찰, 가혹행위, 법원, 검찰, 경찰관, 변호, 청와대, 불법, 피해

• 인권하루소식 (1287호)

  엉터리 신원기록에 멍든 시민

  담당 경찰서, 기록 공개·수정 거부

  ... 것”이라고 강변했지만, 본인에 대한 잘못된 기록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 누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또 본인에 대한 공식기록조차 열람하거나 수정하기 어려운 행정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방안도 시급히 요구된다. 한편, 이철용 씨는 자신의 신원조회 내용이 수정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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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3

  인권키워드

  경찰, 집, 검찰, 병원, 피해,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39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보장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이 특정한 정책이나 행동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져왔을 때 국제적 법인격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제법해설에 따를 때, 국제적 법인격인 IMF도 국제법상의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다. IMF의 차관정책을 규정할 수 있는 국제 인권법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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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훈 1998-06-04

  인권키워드

  IMF, 권리, 발전, 저항, 인권, 기업, 민주주의, 시장, 지역, 신자유주의, 빈곤, 국제, 국가, 법, 정책,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영화, 불평등, 아동, 여성, 질병, 노동조합, 개발, 사회운동, 민변, 체제, 경제, 약자, 권력, 피해, 네트워크, 성장, 실업,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필요한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위조방지 보안장치를 개발하며 불법적인 주민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이 달의 민변』(97년 6월호) 중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법률적 문제점’에서) 주민카드 수록항목 (42개→35개 항목으로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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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감시, 남용, 기술, 발전,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 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전력을 문제삼은 여권발급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화가 홍성담(42) 씨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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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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