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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8호)

  지침만 있고 감독은 없다

  비정규직 권리보호 지침, 실효성 의문

  ... 임시직(일용, 촉탁, 계약직), 파견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외환위기이후 대부분의 기업이 퇴직금, 수당, 보험료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불안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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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권리, 법, 제도, 기업, 노동, 노동권, 단시간노동자, 신문, 언론, 정규직, 퇴직금, 파견노동자, 고용보험, 휴게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3호)

  <지상중계>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국가복지 확대로 노동자 통합 모색”

  ... 는 사회임금에 의해 이루어진다. 스웨덴처럼 국가복지의 비중이 큰 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기업복지와 시장임금의 비중이 큰 경우 보다 노조의 조직율이 높고 미조직화된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사회복지 혜택을 많이 본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위주로 진행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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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 한국, 대기업, 소외, 정규직, 사회보장, 계급, 미국, 전환, IMF, OECD, 공무원, 국민연금, 기업,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6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①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 당시 뇌물수뢰혐의로도 기소되었다. 한국과 북한과의 무역이 이 기간동안 증가하였으며, 많은 기업인들의 북한방문이 허가되었다. 그러나, 양국 정부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상태로 남아 있다. 11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지도자인 손종규(전 금호노조 위원장, 91년 2월 대기업노조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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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한국, 법, 결사, 국보법, 민주노총, 석방, 학생, 노동조합, 병원, 권리, 조직, 대우조선, 정책, 고문, 교육,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대통령, 언론, 지역, 건강,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5호)

  인간중심의 개발, 확고히 자리잡아야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를 보고

  ... 다. 이번 사고도 이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경쟁원리를 넘어선 준법,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 경제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인간을 중심에 놓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인간중심의 개발'을 천명한 지난 3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사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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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1

  인권키워드

  참사, 개발, 삼풍백화점, 불법, 기업, 언론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01호)

  행사안내

  ... 당 ․내용: 재해보상의 이론과 각국의 입법 례/과로사의 업무상 재해/과로 사와 기업의 손해배상책임/과로 사와 의학/노동의 여러 요인과 건강장애조사 결과 발표 ․주최: 노동과 건강연구회 부성 과로 사 상담센터(☏ 861-3111, 868-3111) □인권위 20주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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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노동, 기업,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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