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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 민주당 홍익표,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개념을 바꾸고 처벌조항을 일부 넣어 오히려 정보경찰을 합법화하는 법안이다. 공공안녕 정보 역시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정보수집의 대상이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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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2020-01-22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개혁, 경찰, 정부, 권력, 더불어민주당, 입법, 남용, 사찰, 감시, 국회, 대통령, 의존, 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 016년 탄핵촛불도 그랬다. 이를 감지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노동존중사회를 내세우며 공공부문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정책 실패를 자인하며 '혁신과 투자 활성화'라는 과거의 경제정책으로 회귀했다. 애초에 자본이 만들어낸 구조화된 불평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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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민주당, 권리, 정치, 정부, 정책, 검찰, 민주주의, 경찰, 운동, 총선, 한국, 배제, 공권력, 대통령, 불평등, 여성, 참정권, 청와대, 신자유주의, 감시, 국정원, 국회, 이념, 집회, 차별금지법, 정당, 이야기, 불안, 세력화, 권력, 자본, ILO,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섭, 교육, 노동, 노동자, 미투, 부동산, 선거권, 선거연령, 언론, 이주민, 재벌, 차별, 촛불, 최저임금, 투표, 노동시간, 대선, 노조법, 광화문, 광장, 경제, 제도화, 노동삼권, 탄압, 기본권, 선거, 연합, 세력, 전환,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 오직 자가 소유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이 아닌 주거 정책이 있긴 있다. 공공임대주택 보급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량이 매우 부족하다. 정부에서 발표한 10년 이상 임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2018년 기준 136만 가구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분양 전환 가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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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11-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집, 정책, 권리, 부동산, 정부, 세입자, 제도, 한국, 국회, 인권, 개발, 시장, 임대, 가족, 대통령, 상가, 언론, 임대주택, 재건축, 공약, 역사, 전세, 대출, 기본권, 국가, 전환,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3년, 노동자의 권리를 세우는 과정이 되고 있나 (10.4)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18만 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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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11-11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권리, 정부, 이주민, 불법체류, 전환, 정책, 배제, 고용허가제, 교육, 노동, 농성, 법무부, 비정규직,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정규직, 차별, 범죄, 직접고용, 이야기, 권력, 불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집단의 지위와 권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직선거 후보로 출마하는 사람이 소수자의 시민권을 공공연히 부정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민변과 함께 선관위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3일 평등정책 토론회 <가족, 의무에서 권리로 차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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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11-11

  인권키워드

  가족, 평등, 권리, 혐오, 인권, 지역, 차별, 피해자, 정당, 고용허가제, 제도화, 총선, 지역운동, 선거, 노동, 무지개, 언론, 이주노동자, 재난참사, 집회, 차별금지법, 혐오표현, 청와대, 돌봄, 민변,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사랑방, 운동, 욕구, 제도, 더불어민주당, 행진, 권력, 한국, 세력, 정책, 조례,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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