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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82호)

“한국인 세 모녀 폭행사건 미군헌병을 엄중 처벌하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한미군사령부에 항의서한

... 김금순 씨는 심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으로 병원에 몸져 누워있다. 이 항의서한에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미 헌병대 그림 중사 등 4명을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운동본부 조재학 간사는 “올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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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09

인권키워드
병원, 가해자, 재발방지, 손해배상, 이태원, 국제, 한국, 재발, 법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사 시민대책회의'가 발족했습니다. 국가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철저한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피해자 권리를 중심에 둔 지원대책 등의 요구를 밝혔습니다. 12월 7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위해 12월 정기국회 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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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1-12

인권키워드
권리, 참사, 노동자, 노조법, 이태원참사, 홈리스, 사회운동, 배제, 차별, 세계인권선언, 애도, 이야기, 사랑방, 유가족, 국회, 서울역, 재발방지, 노동조합, 피해자, 경찰, 추모, 이태원, 원청, 질문, 기후정의운동, 활동가, 운동, 조직, 동료, 행진, 권력, 피해, 국가, 연결, 손배,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세월호만이 아니었다. 그 전에도 대형 참사는 꾸준히 있었고 그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많은 조치도 취해졌다. 하지만, 한국은 대형 참사를 수차례 겪으면서도 공공의 안전, 시민의 안전,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여러 원인이 있다. 빠름을 추구하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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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정부, 하청업체, 한국, 원청,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벌금, 불법, 법, 중대재해,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기업처벌, 입법, 공공, 법원,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논평 (16호)

[논평] 세 번째 죽음, 두 번의 기회를 놓친 정부가 해야할 일

... 자들은 모두 비국민일 뿐이다. 지난해 농민 사망 사건 이후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민관공동위원회는 경찰의 폭력진압 근절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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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8-09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경찰폭력, 검찰, 가해자, 노동자, 대통령, 실명제, 인권, 재발방지, 저항, 집회, 청와대, 진상규명, 약자, 손배가압류, 재발, 자본, 정책, 점거, 문화,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480호)

개인정보유출, 본인만 모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입법청원 등 정보유출 반대 시민행동

...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공개되고 정보유출을 당한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 시민행동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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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청, 정보유출, 통신비밀보호법, 사생활, 수사기관, 재발방지, 범죄, 입법청원, 불법,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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