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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6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5·18의 원인과 구조에 대한 미흡한 진상규명은 재발방지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필연적으로 불철저한 책임자 처벌로 이어졌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전·노 사면이 이루어진 것은 이를 반증한다. 사실 사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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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8-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국가, 검찰, 재발방지, 재판, 운동, 민주주의, 학살, 대법원, 인권, 진실, 재생산, 제주, 피해, 미국, 의존, 국회, 대통령,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20호)

  “경찰과실 인정 어렵다”

  재야, 국무총리 면담

  ... 군이 죽음에 이른 것”이며 노수석 씨의 죽음에 대해 유감 표명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수성 국무총리는 “젊은 학생의 불의의 죽음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에 공경한 조사를 지시해 놓았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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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재발방지, 학생, 화염병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2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피해자의 권리

  ... 다각도의 배상책을 제시한다. 권리장전은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 이외에도 재활치료, 만족, 재발방지의 보증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만족과 재발방지의 보증은 피해자나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인권침해를 낳은 관행, 의식, 제도를 타파하고, 새롭게 인권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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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5-04-02

  인권키워드

  권리,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진실, 국가, 정치, 애도, 가족, 불처벌, 권력, 생명, 인권, 재발방지, 제도, 법, 재판, 질문, 피해, 가해자, 교육, 기업, 사상, 소외, 안전, 인권교육, 전쟁, 존엄, 체제, 조직, 동지, 헌법, 가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2호)

  [오이의 인권이야기] KT 노동권 되찾기는 계속~

  1인 시위로 상습적 노동인권 침해집단 KT에 맞서다

  ... 하였다.( 사진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1인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는 노동자는 ‘KT의 재발방지 약속’을 꼭 받아낼 것이라고 말한다. KT가 보여주고 있는 노동자 활동에 대한 민감하고 저열한 조치들이 싸움을 멈출 수 없도록 이유이기도 하지만, 사측의 잘못이 확실히 드러난 사건에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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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2009-09-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조합, 선거, 노동권, 회사, CCTV, 노동인권, 농성, 명예훼손, 집시법, 활동가, 안보, 재발, 노조, 민주노총, 재발방지, 집회, 채증, 투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58호)

  기동단장은 깃털, 경찰청장이 책임져야

  경찰청, 농민대회 폭력진압에 '유감' 표시…기동단장 직위해제

  ... 가능성이 현저하므로, 당시 구체적 상황 등 관련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비록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등장한 격렬한 시위현장에서 발생하였지만, '인권과 안전'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폭력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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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4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경찰폭력, 경찰, 공권력, 교육, 대통령, 재발방지, 화염병,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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