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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 1] FTA 아래 민주주의는 없다

한미 FTA가 초래할 민주주의의 파괴

... 요구에 따라 국가의 모든 역할은 맞춰져야 한다. 투자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국회는 입법을 하고, 사법부는 투자자의 이윤을 보장에 방해를 하는 세력들에 법의 이름으로 철퇴를 가하고, 정부는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그것이 비록 주권자인 국민들의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이라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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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5-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체제, 국가, 시장, 정부, 헌법, 신자유주의, 권력, 국회, 민영화, 사법부, 인권, 입법, 미국, 감시, 노예, 한미FTA, 형벌, 개발, 경제, 조직, 탄압, 중국, 법, 자본, 전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13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일 ∼ 7월 8일)

... 집단연행(7.1)/ 재경부,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 내용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7.2)/ 미국, 5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형사재판소의 평화유지군 조사 거부 방안 내(7.2)→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0개국 반대로 미국 안 거부(7.3)/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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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9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주민, 발전, 법원, 검찰, 노조,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성매매, 여성, 이동권, 임금, 장애, 전쟁, 집회, 파견, 파업, 노동3권, 경찰, 진실, 민변, 안보,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39호)

행사와 동정

... : 이철규 열사 추모사업회 □ IMF시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제토론회 / 주거기본법 입법 추진 위원회 결성식 및 리셉션 ·때: 11월 6일(금) 오후 1시-6시 / 저녁 6시 15분-8시 ·곳: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 국회 후생관 ·주최: 한국 도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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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30

인권키워드
IMF, 석방, 시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주거권, 지역, 기본권, 한국, 주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85호)

도청 주범 국정원, 테러방지법으로 기사회생?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테러방지법 발의

... 불법도청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여당 의원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꾀하는 테러방지법 입법을 시도해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조성태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이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발의한 것. 29일 국회 정보위에 회부된 이 법안은 지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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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대통령, 테러방지법, 국회, 출입국, 입법, 공무원, 사형, 지역, 테러방지, 조직, 안보,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652호)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하는 이유

장애인단체, 정부의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 … 이동보장법률 제정 촉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치는 오랜 절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생색내기식' 입법안을 내놓아 장애인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올해 4월 건설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아래 이동편의 증진법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이동권연대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교통수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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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09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부, 국회, 심의, 권리, 입법, 지역, 차별, 회사, 정책,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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