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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9호)

  ‘효율’ 앞세우다 ‘국민건강 후퇴’ 우려

  시민단체, 보건의료 구조조정 반대투쟁 계획

  정부가 국공립병원의 민영화 등 보건의료부문 구조조정을 가시화함에 따라, 국민건강권이 심각히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8일 정부의 ‘경영진단조정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21세기 지식 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부 운영 및 조직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국공립 의료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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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건강권, 노령, 복지, 안전, 건강, 시민사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14호)

  부산주례구치소 의료제한 파문

  가족들 ‘단식동참’ 표명, 재소자 17명 5일째 단식투쟁

  ... 라 노동교육센타’가 지난 5일 박근우 주미 한국대사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내 환자들에 대한 의료 행위가 금지되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구속자들의 석방과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구치소에 대한 항의투쟁에 나선 시민대책위측은 “구치소 보안과에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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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재소자, 미국, 석방, 치료, 권리, 법무부, 학생

• 인권하루소식 (1155호)

  <국제인권소식> 영국 : 신자유주의 정책, 의료권 후퇴

  ... 일 영국의 BBC 월드와이드뉴스는 한 자선단체의 보고서를 인용, 영국의 장애인들이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멘캡'(mencap)이라는 장애인 자선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장애인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강진단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며, 단지 몇 명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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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장애, 민영화, 치료, 정책, 의료시설, 신자유주의, 정부, 시설, 여성,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49호)

  의료노동자 수난시대

  병원마다 부당노동행위 극성

  ... 은 다음과 같다. △한국보훈병원: <경영상태> 보훈복지공단의 예산지원. 저렴한 의료수가로 내원환자 증가추세 <불법행위> 영양과 조합원 52명 일방적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 근로복지 축소 △방지거병원: <경영상태> 입원환자 270명, 외래환자 55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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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병원, 체불, 노조탄압, 탄압, 임금체불, 부당해고, IMF, 노조, 농성, 단체교섭, 임금, 정리해고, 퇴직금, 휴가, 용역깡패,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7호)

  영양제 맞던 대학생 급사

  인천 성모자애병원 의료과실사 논란

  의료과실사인가, 급사인가. 인천 성모자애병원에서 영양제 링거주사를 맞던 20대 환자가 사망해 유족들과 병원간에 의료과실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체기가 있어 속이 거북하다며 병원을 찾은 박석희(금오공대 4학년) 씨가 포도당 링거주사를 맞던 중 쇼크상태에 빠져 두시간만에 병원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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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병원, 무시, 법,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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