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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21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④] 복잡한 차별 현실, 차별금지법에 담기

  ... 직 차별로 이야기된다. 하지만 신기루 활동가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문제는 여성 분리채용, 외주화, 외모, 신체조건, 나이, 고용형태, 성별로 인한 복합적인 차별로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래야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로 판단해서 시정경고를 내렸을 때 남성 몇 명만을 채용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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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 2010-10-05

  인권키워드

  차별, 법, 차별금지법, 이야기, 활동가, 운동, 여성, 한국, 장애, 장애여성, 비정규직, 젠더, 성차별, 인종, 반차별, 여성차별, 피해, 연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녀고용평등법, 시각장애인, 언론, 이주여성, 연령차별, 인종차별, 인권위, 외주화,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2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반복되는 참사, 무너지는 인권

  ‘제2의 세월호’ 오룡호 침몰사고

  ... 해로 떠났다고 한다. 선령이 무제한인 원양어선은 철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외주화된 안전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원양어선들의 사고는 최근 5년간 끊이질 않았다. 해수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8~2013년 원양 해역에서 기록된 한국 어선 해양 사고는 85건이다. 안전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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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5-02-05

  인권키워드

  참사, 러시아, 세월호, 권리, 안전, 인권, 존엄, 유가족, 한국, 기업, 질문, 제도, 피해, 감시, 국적, 노동자, 농성, 이주노동자, 임금, 재난, 재발방지, 경찰, 진실, 외주화, 활동가, 전기, 무시, 체불, 불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10년 7월, 사랑방엔 어떤 일이?

  ... 정보공개청구를 했었습니다. 16개 시․도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청소업무는 모두 외주화 되어있었고, 청소노동자들의 임금도 매우 낮았습니다. 관련 부처들의 권고 이행도 잘 되지 않고 있었어요. 이렇게 정보공개청구결과에 대한 검토, 중앙고용정보원이 발표한 08년 산업·직업별 고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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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7-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집시법, 행진, 이야기, 사랑방, 교육, 한국, 법무부, 경찰, 신입활동가, 국회, 성폭력, 저항, 주거권, 활동가, 4대강, G20, 군형법, 노동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야간집회, 기본권, 이주, 서울시, 검찰, 노동권, 성별정체성, 시설, 언론, 인권, 임금, 주거정책, 쪽방, 촛불, 출신국, 홈리스, 휴가, 인권위, 사찰, 피해자, 외주화, 민변, 광화문, 광장, 운동, 민주주의, 역사, 가해, 팔레스타인, 쉼터, 마을,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0호)

  결사의 권리는 기본,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의 권리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23조, 24조 노동권,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 관행이 판치고 있다. 사실 ‘비정규직’이란 말은 법조문에도 없다. 단기 계약직 노동자, 외주화로 인한 파견․용역 등 간접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가 있는 것이다.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고 기존 정규직도 이런 비정규직이나 영세빈곤자영업자로 전락해가는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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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동조합, 결사, 노동권, 파업, ILO,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노동인권, 인권, 단결권, 한국, 법, 비정규직, 휴식, 노동시간, 이라크, 생존, 권력, 국가, 체제, 무시, 기본권, 고용, 가족, 노조, 여성, 저항, 정규직, 차별, 형벌, 정당, 경제, 일자리, 역사, 평화, 실업,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기업, 단체교섭, 대기업,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양육, 임금, 전교조, 전쟁, 존엄, 질병, 집회, 참정권,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독립성, 건강, 치료, 병원, 자본주의, 평등, 외주화, 사회주의, 손해배상, 운동, 청년, 민주주의, 집, 조직, 노동절, 건설노조, 파병, 불법, 미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 시키는 비정규직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었지만 기업들의 대량해고, 외주화 등의 편법이 가능하고 허술하여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법률로써 활용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상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한 채 최저 수준의 근로조건에 처해있다.”(NGO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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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법,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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