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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0호)

  [꺼비의 인권이야기] 학교괴담 - 학교에는 유령이 있다

  ... 시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총파업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대량해고와 외주화에 맞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노동현장에서 자신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분명 학교 현장에 존재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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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비 2013-01-16

  인권키워드

  학교,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정부, 학생, 권리, 산재, 대량해고, 정규직, 노동조합, 치료, 외주화, 직접고용, 이야기, 활동가, 역사,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전태일 50주기, ‘노동존중’이 향해야 할 곳

  ... 태안화력발전 고 김용균 사망을 계기로 30여 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고 했지만 산업재해로 죽는 노동자의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비정규직부터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노동자에 이르는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겠다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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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11-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정부, 노동, 노조, 노동권, 노조법,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ILO, 노동시장, 민주노총, 국가, 국회,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조직, 자본, 정책, 교섭, 복지, 정규직, 회사, 고용보험, 단체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플랫폼, 공약, 정당, 이야기, 법, 고용, 입법, 연대, 간접고용, 노동인권, 농성, 대통령, 불평등, 사회안전망, 싸움, 임금, 전교조, 존엄,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김용균, 다짐, 평등, 외주화, 부당해고, 원청,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일자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 기본권, 한국, 산업, 언어, 점거,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으로 기계설비의 정비・보수를 비롯한 안전관리 인력을 감축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외주화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 개인의 과실로 마무리 짓거나, 기업의 책임이 문제된다고 해도 기껏해야 기업의 하위직 현장관리자를 처벌하는 정도가 보통이며 그나마도 대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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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입법, 법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2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반복되는 참사, 무너지는 인권

  ‘제2의 세월호’ 오룡호 침몰사고

  ... 해로 떠났다고 한다. 선령이 무제한인 원양어선은 철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외주화된 안전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원양어선들의 사고는 최근 5년간 끊이질 않았다. 해수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8~2013년 원양 해역에서 기록된 한국 어선 해양 사고는 85건이다. 안전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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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5-02-05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정부, 러시아, 권리, 안전, 인권, 존엄, 유가족, 한국, 기업, 질문, 제도, 피해, 감시, 국적, 노동자, 농성, 이주노동자, 임금, 재난, 재발방지, 경찰, 진실, 외주화, 활동가, 전기, 무시, 체불, 불법, 자본,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안전대책 비판

  멈춰진 안전 대책, 넘쳐나는 안전산업이라는 기업돈벌이 방안

  ...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정부의 업무인 안전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외주화)하여 부실한 감독을 하게 했고 민간 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구명조끼도 오래된 것을 비축했고 안전관리 교육 등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때, 선박연령을 높여 노후한 선박이 들어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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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10-02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참사, 국가, 기업, 재난, 진상규명, 미국, 생명, 대통령, 비정규직, 조직, 법, 산업, 정책, 이명박, 교육, 국회, 대기업, 삼풍백화점, 시설, 안전, 안전관리기본법, 정규직, 정치, 지방자치단체, 컨트롤타워, 파견노동자, 휴식, 외주화, 개발, 질문, 신자유주의, 재난대응, 중대재해,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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