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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2호)

  "교육개혁 실종"비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원위원의 선출권을 사학법인에 넘기고 ▲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심의를 회피하거나 심의결과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 시행령 제60조의 적용대상에서 사립학교를 제외했으며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인의 정관에 정하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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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선거권, 심의,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279호)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국제조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 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통보번호 628/1995호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통보의 제출자, 그의 대리인 및 당사국이 이사회에 제공한 모든 문서 자료들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채택했다. (중략) -이사회가 심의한 쟁점과 진행절차 10. 1 (생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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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심의, 건강, 공공, 국경, 국보법, 사법부, 사상, 정당, 피해자, 피해, 한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4호)

  정부, 유엔 '사회권' 심의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

  구체성 없는 중언부언으로 질문에 회피하려고만

  ... 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의 가입 당사국인 우리나라의 최초 보고서를 심의하는 자리였다. 자리의 중요성 때문인지 허승 대사를 비롯해 외무부, 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하지만, 위원들의 질문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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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질문, 한국, 법, 노동자, 사회권, 권리, 교육부, 정책, 공무원, 노조, 단결권,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차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호)

  아시아워치, 중국인권보고서 발표

  MFN 논의하는 미 의회에 제출

  ... 자료실에서 입수가능) 이번 보고서는 6월 초 중국의 최혜국(MFN) 대우의 연장에 대한 심의를 하는 미국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올해 2월 위 단체는 중국양심수편람(Detained in China and Tibet: A Directory of Political and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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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0

  인권키워드

  미국, 심의, 인권, 지역, 탄압, 중국,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 의원(이상 열린우리당)이 각각 제출한 시효배제 촉구 건의안과 특례법제정 청원도 계류중이나 심의가 진척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 관계자는 "공소시효 배제 문제는 형사법 체계상 매우 예외적인 것이어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정도로 중요한 비중의 사건이 아니면 논의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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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 법무부, 진실, 한국,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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