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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6호)

  검열 통과해야 PC통신에 의견 올린다

  4월 5일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안 발효

  ... 그 시행에 따른 보완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대상정보를 규정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이규태(통신기획부)씨는 “개정안이 발효되면 700국번으로 시작되는 음성정보 서비스와 같이 PC 통신정보도 정보통신윤리규정위원회로부터 사전 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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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심의, 공익, 헌법, 입법, 검열,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북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청구되다

  ... 경찰청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게시물들을 삭제 조치해달라는 요청을 한 거에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사랑방에 해당 게시글들을 삭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행정명령이 부당하기에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같은 상황에 있는 노동전선이라는 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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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북한, 소송비용, 경찰, 사랑방,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소송, 남용, 행정명령, 진보넷, 감시, 뉴스, 심의, 언론, 찬양, 이야기, 시대, 국가,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6월 사랑방의 한달

  ... 회 인권영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이번 인권영화제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심의 제도가 통제와 검열의 수단임을 지적하며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영관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거리에서 관객들과 만나며 올바른 심의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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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사랑방, 건강권, 뉴타운, 아동, 인권, 인권교육, 이야기, 정부, 촛불집회, 경찰, 교육, 국회, 집시법, 가해,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주거권, 집회, 촛불, 반차별, 제도, 이명박, 감시, 지역, 접근권, 활동가, 집, 국가, 자본, 정책, HIV/AIDS, 가해자, 감염, 검열, 경찰관, 비정규직, 생명,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 전쟁, 정치, 차별, 청소년, 사전검열, 영비법, AIDS, HIV, 청와대, 개발, 공약, 민변,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총선, 행진, 쉼터, 미디어, 서울시, 조례, 오세훈, 연대, 주민, 차벽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 의원(이상 열린우리당)이 각각 제출한 시효배제 촉구 건의안과 특례법제정 청원도 계류중이나 심의가 진척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 관계자는 "공소시효 배제 문제는 형사법 체계상 매우 예외적인 것이어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정도로 중요한 비중의 사건이 아니면 논의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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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 법무부, 진실, 한국,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운동사랑방 박래군, 배경내, 이주영 등 인권활동가들 9명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테러방지법 심의를 중단하라’고 외치다 경찰에 모두 연행됐다 풀려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에서 이 법안의 문제점들이 다시금 지적돼, 일단 법안의 급행 통과는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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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파병, 인권, 테러방지법, 국정원, 연대, 정부, 국회, 집회, 사랑방, 이라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비정규직, 심의, 인권교육, 장애인, 경찰, 사회운동, 광장, 민주주의, 평화,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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