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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살인범과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 범죄자를 격리해 사회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보호수용제도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였다. 2011년 보호수용 등의 각종 보안처분 제도를 명문화한 형법총칙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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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가해자, 약자, 국가, 국회, 범죄, 불안, 배제, 정부,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인권,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끙 (379호)

  [끙] 성매매 과정 중의 성폭력이 있을 수 있을까

  ... 어디 있겠는가. 법 적용, 원리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쉽다 모든 법령해석이 그러하겠지만, 성폭력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법적 기준과 절차에 맞춰 지원하면 된다. 피해자가 ‘어떠한’ 사람이건 간에 상관없어야 한다. 즉, 옷차림이 요상하다거나, 술을 마셨다거나, 밤늦게 돌아다녔다거나,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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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2014-02-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성매매, 법, 여성, 피해자, 상담, 범죄, 가해자, 낙인, 단어, 경찰, 질문, 활동가, 생존, 조합

• 인권하루소식 (52호)

  어린이 성폭력, 사회적 관심 필요

  19일 어린이 성폭력 예방 교육 비디오 시사회 및 토론회 열려

  지난 19일 인켈 아트홀에서 성폭력 상담소 주최로 ‘어린이 성폭력 예방 교육 비디오 시사회 및 토론회’가 열렸다. 강기원(변호사), 김강자(서울시경 민원실장) 등의 전문가와 학부모 등이 참가한 가운데 1부 토론회, 2부 비디오 시사회 순서로 진행되었다. 1부 행사인 토론회에서 최영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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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3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교육, 미국, 가해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654호)

  어린이 성폭력 78%, 주변사람 범행

  서울시 주최 성폭력 세미나, 대책 마련 시급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 주관으로 30일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성폭력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안전한 어린이, 건강한 서울’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25일 『서울여성위원회』의 제안으로 마련된 서울시 주최의 첫번째 토론회다. 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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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1

  인권키워드

  성폭력, 서울시, 가족, 가해자, 아동, 안전, 경찰, 부모,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2)

  헌재의 호모포비아와 왜곡된 성폭력 관념

  ... (호모포비아)에서 비롯된다. 이미 언급했다시피 헌법재판관들은 현실과 달리 동성애자가 마치 성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큰 것처럼 접근했고, 이미 첫머리부터 “동성애는 혐오적이고 비도덕적”이라는 도식을 제시하였으며, 이성 간의 성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성적 교섭행위’라고 표현하면서 동성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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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차별, 군형법, 군대, 인권, 헌법, 헌법재판소, 호모포비아, 기본권, 국방부, 여성, 이야기, 성소수자, 활동가, 공동생활, 행진, 한국, 네트워크, 정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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