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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줄만큼 외모가 불결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복지 급여일까……. 살벌한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짓밟힌 자에게만 주어지는 권리가 복지 수급인가. 올해 1월 1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근로능력 판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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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정부, 복지, 인권, 장애, 질병, 혐오,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법, 전환, 성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3호)

  KNCC 인권위 20주년 정책 협의회

  민주화개혁과 새로운 인권 선교의 전망(요약)

  ... 회적 문화적 인권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권리이다. 경제적 권리는 개별 국민의 일정한 사회적 복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대한 권리, 의료 시설의 이용의 귄리, 교육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권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와 그들에 대한 보호의 요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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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운동, 연대, 여성, 한국, 복지, 시대, 권력, 교육, 노동자, 시설, 아동, 장애인, 민족, 고문, 노인, 대통령, 불평등, 인종, 장애, 저항, 정치, 차별, 인권위, 평등법, 사회주의,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약자, 탄압, 행진, 빈곤, 군사, 국가, 네트워크, 재발, 조직화, 전환, 연결, 정책, 고용, 입법, 법정, 정부, 발전, 의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 활동가의 편지

  활동을 시작하며

  ... 것일까? 사실 그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렇지만 내 관심분야를 대략 추슬러 보면 복지 쪽으로 모인다. 삶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사람들이 안전망도 없이 공중곡예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모두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복지에 대한 관심이 인권단체로 수렴되다니 우리 사회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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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 인권정보자료실 자원활동가 2005-10-15

  인권키워드

  복지, 주거권, 노숙인, 인권, 한국, 주거,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49호)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노동인권탄압 증언대회 열려

  ... 이 나라의 노동정책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지난 달 26일 분신해 31일 끝내 숨진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은 노대통령에게 남긴 유서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5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29개 인권단체들이 주최한 '노동탄압 증언대회'에는 "우리는 죽어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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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0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비정규직, 노조, 민주노총, 파업, 용역깡패, 탄압, 농성, 복지, 용역, 차별,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경찰, 공단, 노동탄압, 전세, 무시, 자본,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4호)

  인권간행물

  ... 환경변화와 소비자 주권의 정립/정부예산 0.4%로 청소년 문제 해결될 수 없다/더 이상 복지의 관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등 45쪽. □ [여성의 눈으로] 5·6월호-여성의 전화(269-2962) ·주요내용:장애인은 일하고 싶다/아동학대, 또 하나의 외면된 폭력/아동보호 시설을 통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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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학대, 전교조, 감옥, 노조, 복지, 석방, 시설, 신문, 아동보호, 안전, 여성, 장기수, 청소년, 노동법, 소비,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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