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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권을 후퇴시킨다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②]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

... 호 못 받아 먼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이후 기존에는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되던 노인 복지시설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줄어들었다. 보험수가를 받는 요양시설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지원금을 기존만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시설전환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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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휴 2008-08-06

인권키워드
노인, 건강권, 요양시설, 제도, 정부, 복지, 인권, 시설, 정책, 가족, 사회권, 의료서비스, 학대, 독립성, 건강보험공단, 접근권, 이야기, 활동가, 집, 욕구,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인권하루소식 (1915호)

‘앵벌이’ 필리핀노동자, 한국의 ‘설움’

필리핀이주노동자연대, 연수제 철폐 요구 회견

... )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필리핀 정부가 ‘앵벌이 시키듯’ 한국으로 송출한 이주노동자의 복지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북동 필리핀 센터에서 열린 회견에서 카사마코의 개리(GARY) 대표는 “필리핀 해외노동자복지국(OWWA)이 이주노동자에게 1년에 25달러씩을 받고도, 여권을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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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8-1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노동자,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정부, 대통령, 복지, 연대, 노동권, 생명, 여권, 임금체불, 조직, 요금, 미등록,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정보자료 (2793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어린이와 함께 튼튼한 인권세상을 짓자

만화로 읽는 13편의 인권이야기 -『뚝딱뚝딱 인권짓기』

... 수 있게끔 안내한다. 차별, 표현, 환경, 장애, 놀이, 건강, 민주주의, 교육, 폭력, 복지, 사생활, 평화, 위계질서 등 어려워보이는 주제들에 어린이들이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 주제별 에피소드와 일상의 장면 장면들, 때로는 굵직굵직한 인권사건들을 따라 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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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4-19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무시, 평화, 교육, 복지, 사생활, 장애, 차별, 건강, 질문,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309호)

시민·사회·장애인단체 단결로부터 접근권 확보

지방자치시대 장애인 접근권 확보 토론회

...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의 강제적 적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일본의 장애인 복지 모델도시 만들기 운동을 예로 들며 “시민의 공감대 확보를 기초로 하여 상설화된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전문기구의 설치”를 주장했다. 장애인에게 법적으로 접근권이 필요하고 이것이 설사 주어져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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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16

인권키워드
접근권, 장애, 장애인, 법, 복지, 권리, 국가, 감시, 지방자치단체, 평등, 운동,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광화문에서 보낸 114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다!

... 를 가장 많이 의심하는 내용이다. 장애를 모르는 시민들에게, 혹여 장애인당사자라 하더라도 복지전달체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걸 설명하기란 쉽지 않았다. [제한된 복지급여 → 가장 시급한 대상자 선별 →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복지급여 제공]이라는 손쉬운 방식에 익숙해진, 그리고 그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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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하 2012-12-1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등급제, 정부, 농성, 부양의무제, 할머니, 빈곤, 부양의무자, 가족, 수급, 장애인, 할아버지, GDP, OECD, 대통령, 복지, 수급자, 대선, 공약, 질문, 이야기, 청년, 권리, 부모, 무기, 국가, 대한문, 중증, 언론, 중증장애, 촛불, 장애여성, 건강, 경찰, 설득, 광화문, 활동가, 집, 욕구, 동지, 한국, 법,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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