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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린 사건들은 한결같이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든다. 공소시효제도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공소시효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고대 로마법이었다고 한다. 김성돈 교수(경북대 법대)에 따르면, 계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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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39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결정문(발췌)

  3. 무고 범죄 사실이 1차 구속영장 청구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구속영장의 청구를 별개의 범죄 사실이 추가된 새로운 구속영장 청구로 인정하여 그대로 허용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만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이 기각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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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4

  인권키워드

  범죄, 영장, 수사기관, 위법, 재판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아웃팅 위험으로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이 제안됐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아래 사건연대)가 18일 '형사 절차 과정에서의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지침'(아래 지침)을 발표한 것. ▲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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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집, 부모,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인권위, 민간인학살 직권조사하라"

  유족들,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

  ... 획실장은 "학살사건들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국가인권위는 집단학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국제인권조약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의 김창국 위원장은 지난 2002년 7월 초, 전국학살규명위가 주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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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8

  인권키워드

  학살, 국가인권위원회, 범죄, 진상조사, 국회, 심의, 재발방지, 인권위,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법원에 영장청구로

  정보기관의 '도청'·'검열' 제한

  ... 로 본회의에 회부된 것이다. 이 법에는 국가보안법의 죄나 형법상의 내란의 죄 등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한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 등은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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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검열, 통신비밀보호법, 법, 범죄, 감청, 국가보안법, 국회, 성희롱,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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