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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합대책'에 따라 내년 7월까지 신고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신고를 마친 미신고 조건부 노인복지시설이다. 당시 복지부 지침은 조건부시설도 신고시설에 준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했지만 성락원 관할 행정기관은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야 생활자 수를 파악했을 정도로 일상적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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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가해자, 노인, 치료, 약자, 동료, 가해, 불법, 정책,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314호)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

... 급수당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8일자로 구청으로부터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94년 보건사회부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노령수당은 만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요지의 거부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김기식 기획부장은 “행정관청의 결정은 대통령령에 의거한 노인복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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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3

인권키워드
법, 무시, 노인, 위법,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8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가난할수록 사회와 격리되는 곳, 요양병원

... 는 1161개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2년에서 2008년까지 정부는 중소병원의 경영난과 노인인구의 급증을 이유로 민간요양병원에 많은 지원을 하였다. 그 내용은 10억에서 20억가량의 요양병원 신축,급성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기능 전환하는데 따른 시설 개․보수비 및 요양병상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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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준 2014-07-02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병원, 치료, 한국, OECD, 국민건강보험, 수동연세요양병원, 중증, 고용, 노인, 시설, 요양시설, 사회보장제도, 전환, 간병, 낙인, 노숙인, 부동산, 서울역, 에이즈, 의료시설, 파업, 민간위탁, 건강보험공단, 집, 학교, 공공성, 의존, 조례,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2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선거 때마다 공약은 넘쳐나는데....

... 적 문제점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비정규직 차별철폐만 말합니다. 장애인, 여성, 노인, 아동 등 이들의 복지도 개선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들의 복지향상에 관심이 있기 보다는 오로지 표만 얻어보겠다는 심사가 보이네요.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적나라하게 보여줬듯 거짓말이 되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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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2-11-21

인권키워드
공약, 비정규직, 선거, 이명박, 노인, 대통령, 복지, 아동, 여성, 장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1호)

[인권문헌읽기] 인권상 수상 거부자들을 위한 축사

... 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망 없는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동성애자건, 노인이건, 흑인이건, 자신들에게 이질적인 언어로 자신들의 문제와 열망을 설명하려 애쓰는 라틴계 사람들이건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건물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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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12-15

인권키워드
장애, 노동자, 인권, 노인, 언론, 청각장애, 평등, 국가, 한국, 4대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나이주의, 불평등, 성소수자, 성전환자, 시각장애인, 신문, 아동, 양심, 이주노동자, 장애인, 존엄, 청각장애인,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집, 일자리, 부모, 학교, 무시, 미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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