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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한국정부 대표인 외교통상부 강경화 국제기구 심의관은 “노동조합이 완강히 저항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경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라트레이 위원(자메이카)은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경쟁력을 위해 조약이 보장하는 권리도 침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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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헌법, 빈곤, 한국,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반복한다. 또한 위원회는 많은 여성이 고등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에서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다는 점, 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의 감소하는 여성 출산율은 여성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시키고자 할 때 직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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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법, 비정규직,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성장,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48호)

  [기고] 금융자본의 실패를 인정하나 기회를 주는 쥐20, G20 ?

  ... 삶에 대한 관심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FTA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유화를 촉진시킴으로써 현 위기를 불러온 주요한 제도 중의 하나이다. 또한 식량권을 파괴하고, 지적재산권 강화를 통해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과 지식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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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2009-04-15

  인권키워드

  G20, 정상회담, 금융, 일자리, 국가, 정책, IMF,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한국,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최저임금, 지적재산권, 경제, 권리,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3 (148호)

  [삶_세상3]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번 이용해보면 좋겠다”

  <(준)홈리스 행동>의 노숙인 활동가 송주상씨

  ...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자유롭게 왔다갔다하면서 쉴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주거지마저 불안정해져 머물 곳을 찾기 위해 역사로 몰려들었지만, 대합실에서 이동하거나 잠자는 것부터가 자유롭지 못하다. 더욱이 범죄 유발집단으로 인식되어 개인신상정보를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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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리 2009-04-15

  인권키워드

  쉼터, 단속, 노숙인, 역사, 서울역, 경찰, 평등, 활동가, 권리, 벌금, 권력, 법, 감시, 교육, 인권, 쪽방, 차별, 범죄, 이야기, CCTV, 가해자, 공권력, 남용, 노동시장, 농성, 단어, 사생활, 싸움, 안전, 언론, 인권교육, 저항, 종교, 중소기업, 휴식, 질문, 시대, 헌법, 생존, 불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빈곤|논평 (2874호)

  [논평] 해방 60주년과 700만 빈곤층의 절망

  ... 적 심화'로 요약할 수 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등장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공부문의 민영화 등에 따른 저임금 불안정 노동과 높은 실업율이 바로 오늘의 빈곤층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 시기 정부의 대책이 빈곤층만을 확대, 재생산, 심화시켰다면 이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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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3

  인권키워드

  빈곤, 노동, 권리, 국가, 해방, 인권, 사회보장, 재생산, 일자리, 역사, 전기, 주거, 성장, 가족, 교육, 노동시장, 민영화, 복지, 비정규직, 신문, 자살,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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