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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는 숫자 놀음이 아니라, 존엄한 삶에 대한 인간의 권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복지가 불가능한 이유

  ... 해서 증세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과연 비이성적인 걸까? 적어도 현재 노동시장과 복지 현실에서 개인으로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이다. 자본주의 경제, 신자유주의의 경쟁 속에서 온갖 모욕을 감내해내며 언제 끊길지 모르는 노동소득(임금)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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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8-21

  인권키워드

  복지, 존엄, 노동, 경제, 노동시장, 권리,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가족, 기업, 노동자, 대통령, 무상급식, 부동산, 언론, 인권, 자본주의, 이야기, 전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715호)

  <논평> 아셈을 반대하는 이유

  ... MF 체제로부터 뼈저리게 체험한 사실이다. 자본의 뜻대로 주무를 수 있는 지극히 유연화된 노동시장, 해체되어지는 공공영역과 후퇴만 거듭하는 삶의 질, 생존을 위한 고통의 한 가운데에 신자유주의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 아셈은 이런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니 이를 반대하는 것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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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4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정부, 전쟁, 자본, IMF, 노동시장, 대통령, 집회, 경찰, 체제, 정당, 시대, 생존

• 인권하루소식 (779호)

  노동법 개악 반대, 청원서 제출

  교수, 변호사 87년이후 최초 공동 거리시위

  ... 전문가위원회는 국회 청원서에서 “현재 정부의 노동법 개정방향은 오로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만 경도되어 ‘개혁’이 실종되었고, 89년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 94년 노동부 자문기구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가 마련한 건의안 보다도 후퇴하였다”고 비판했다. 전문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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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공무원, 국회, 광화문, 교원, 노동시장, 단결권, 집회, 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행진,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직도 5.18이냐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8, 민주화운동을 넘어서야 한다

  ... 된 세상에서 남의 돈 받아 일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들의 삶의 단편이 어떠한가. 지옥 같은 노동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들어간 직장은 생존을 위해 존엄을 내주는 거래가 일상이고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 정말 죽게 된다. 성별, 학벌, 외모, 나이 뭐가 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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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2-2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운동, 존엄, 가해, 학살, 국회, 이야기, 가해자, 저항, 변혁, 역사, 피해, 해방, 연대, 노동시장, 노동자, 단어, 비정규직, 생명, 석방, 이념, 인권, 정리해고, 정치, 투표, 학생, 국방부, 민주당,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생존, 한국, 세력, 전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0호)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 결국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빈곤이 건강수준의 저하를 낳고, 낮은 건강수준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를 통해 다시 빈곤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맺고 있다. 정부는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라고 떠들어대지만, 실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충분한지는 의심스럽다.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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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빈곤,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건강, 수급자, 건강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권리, 제도, 국가, 정부, 노동, 노동시장, 장애, 질병, 치료, 병원, 시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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