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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로 시작하는 헌법 제12조의 7개 항은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 된다. △법률에 의하지 않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고문과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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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기본권, 범죄,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활동가, 변호인, 장애인, 조직, 벌점, 국가, 법, 언어,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383호)

2주년 맞은 장애인 '버스타기'

시민 인식 변했지만, 정부는 책임 회피 급급

... 있는 권리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구현해 주어야 할 사회적 기본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며 "아울러 이런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은 국가의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 무엇보다도 예산책정과정 등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결, 이동권을 외면하고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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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24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참사, 기본권, 장애인, 국가, 운동, 헌법, 무시, 행진, 정책, 서울시, 교육, 차별,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752호)

당정, 집회 강제해산 법제화 기도

국민 기본권 억압 우려

24일 정부와 신한국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집시법에 ‘강제해산명령권’을 신설하는 것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신한국당의 집시법 개악 기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억압하여 체제를 유지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 비난하고, 이를 즉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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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헌법, 기본권, 강제해산, 공권력,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92호)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유득형 씨 사건 대법 판결…가혹행위 불인정 한계 드러내

... 방해로 제때 소송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시행령·규칙만으로 기본권 제한 못해 계구사용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행형법 시행령이나 계호근무준칙 등의 규정은 위법성 판단을 함에 있어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로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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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06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혹행위, 교도관, 기본권, 계구사용, 국가, 남용, 고문, 손해배상청구, 수형자, 위법, 재소자, 손해배상,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2일 ∼ 1월 18일)

... 정치, 이제 우리가 만든다 412개 시민사회단체, 정치인에 대한 낙천과 낙선운동은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며 총선연대 발족시켜(12일), 총선연대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가 악법이라며 개정을 요구 2. 초라(?)해진 반국가단체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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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8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고문, 국정원, 피해자, 기본권, 피해, 러시아, 검찰, 명예훼손, 수사과정, 이근안, 임금, 정치, 지역, 파업,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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