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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0호)

  “건강보험대책은 국가책임회피 대책”

  사회보험 원칙 후퇴, 국민에 부담전가

  ...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급여비율도 최하위다. 보건복지민중연대는 또 정부 및 사용자, 노동자 각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ILO에서 정한 최소기준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고 있다”며 “OECD국가 중 대부분의 경우 기업주의 부담비율이 더 크고 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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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사회보험, OECD, ILO, 의료서비스, 집회, 체제, 광장,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08호)

  비정규노동자 되려 늘리다니

  민주노총 등, 정부대책에 크게 반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이 '보호'는커녕 '비정규노동자 확산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정부는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아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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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0-05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동권, 국회, 노동, 비정규직, 정규직, 특수고용, 법, 정책,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6호)

  원직복직으로의 한 길

  천막농성 1년 맞은 한화오트론 해고 노동자

  ... 갈 것입니다." 복직의 그날을 꿈꾸며 지난해 5월부터 구로공장 앞 천막농성장을 지켜온 해고노동자 정미정(33) 씨. 농성 1주년을 맞이한 17일, 정 씨는 농성장을 찾은 80여 명의 노동자와 대학생 앞에서 이렇게 결의를 밝혔다. 한화오트론 해고노동자들은 98년 체불상여금 문제로 노동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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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05-18

  인권키워드

  농성, 노동자, 해고, 여성, 집회, 회사, 건강, 일자리, 연대

• 인권하루소식 (912호)

  한국타이어 노동탄압 파문확산

  감시·해고·테러 … 민주노총 총력대응

  한국타이어(대표이사 홍건희, 충남 신탄진 소재)의 노동자 탄압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강제잔업과 비인간적인 감시․통제, 부당 해고 및 폭력테러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어 왔으며, 이와 관련 25일 현재 해고자 4명이 회사정문 앞에서 열흘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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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6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민주노총, 해고, 성추행, 노동탄압, 농성자, 여성노동자, 집회, 이야기, 동료, 탄압, 테러, 고용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3호)

  회사 ‘5만원은 용돈’ 주장

  외국인노동자문제 진상조사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및 상담지원활동탄압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 진상조사단’(단장 이명남, 조사단)을 구성하고 26일부터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신승민(교회인권센타 사무국장) 목사는 “지난 13일 목요기도회에서 (주)전방의 인도 산업연수생들로부터 월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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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8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무부, 회사, 산업연수생, 진상조사, 부모,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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