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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24호)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②] 지뢰생산 투자금지 법안 입법한 벨기에

  벨기에 플랑드르네트워크 무기거래 반대운동의 활동과 성과

  ... ort Credit Agency, 이하 ECA)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다. OECD 가입 국가는 대개 비슷한 구조로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는데 수출신용위원회에서 수출신용장을 내주어야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는 구조다. 플랑드르네트워크 활동가들은 수출신용장이 오고간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무기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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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동혁 2006-10-11

  인권키워드

  무기, 미국, 기업, 회사, 개발, 국가, 법, 한국, 네트워크, 대통령, 설득, 평화, 정책, OECD, 신문, 안전, 양심, 언론, 저항, 지역, 국방부, 활동가, 운동, 욕구, 생존, 연결, 고용, 입법, 정부

• 인권오름 > 쟁점수다 (9호)

  [쟁점수다] 알아서 조심하라고?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 획취지와 달리, 성폭력 사건의 무거움이 수다를 ‘토론’으로 바꾸어 놓았다. ▲ 지난 5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10차로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 출처: 국가청소년위원회> #1. 서 있는 자리 (지선) 신상공개와 관련해,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찬성 의견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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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최은아 2006-06-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 청소년, 피해자, 가해, 피해, 여성, 국가, 가해자, 범죄, 권리, 재발방지, 약자, 정부, 가족, 신상정보, 지역사회, 감시, 교육, 언론, 용산, 인권교육, 지역, 지역주민, 무시, 성매매, 시설, 아동, 재판, 페미니즘, 형벌, 이야기, 활동가, 부모, 상담, 학교, 권력, 재발, 법, 입법, 법정, 성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2호)

  국가안보와 젠더

  [기획] 평화운동의 새로운 도전 ②

  ... 여성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기 위해 서로 의지하며 단체를 꾸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해 주둔했던 기지가 남긴 후유증은 여성/사람의 몸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가안보가 여성/개인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이다. 군사력을 기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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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2005-07-13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안보, 여성, 국가, 문화, 군대, 전쟁, 광화문, 기지, 연결, 건강권, 노동, 노동권, 성매매,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인권, 이념, 인종, 정치, 젠더, 지역, 차별, 찬양, 질문, 경제, 이야기, 운동, 집, 조직, 역사, 계급, 생존, 군사, 민족, 한국,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인간다운 생활'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국가가 '객관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국가가 '객관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최저생계비가 타 법률에 의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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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35호)

  극우언론 '송두율 전향 공세', 갈수록 점입가경

  "철저한 전향" 일제 촉구…헌법·국제인권법 깡그리 무시

  ... 을 빌어 현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을 '이념과 정신의 아버지'로서 떠받드는 국가구조, 즉 민주공화국과는 정반대의 국가질서를 추종하는 이 신문의 가부장적·반민주적 사고구조에 대한 고백성사일 뿐이었다. <중앙일보>와 <세계일보>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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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6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사상, 신문, 양심, 사상전향, 무시, 국가, 법, 정부, 이념, 종교, 다짐, 체제,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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