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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886호)

  "전투경찰, 존재이유 없다"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 열려

  집회·시위 현장에 으레 투입되는 전·의경 부대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월 31일 <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시위 현장에 투입되는 군대 : 전·의경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르면 전투경찰은 대간첩작전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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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01

  인권키워드

  군대, 집회, 경찰, 양심, 인권, 지역, 헌법재판소, 제도, 한국, 가해자, 수사과정, 권리, 조직, 치안, 병역, 벌금, 군사, 국가, 공공, 발전, 계엄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만화사랑방 (2886호)

  [만화사랑방] 색깔론 유령이 여전히 떠돈다

  ... 하나요?'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면서 동시에 내전이었다"며 "만약 집안싸움인 이 통일내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이내 끝났을 테고…살상과 파괴라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사적으로는 탈냉전의 평화와 인권시대, 민족사적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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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9-01

  인권키워드

  경찰, 평화, 미국, 민족, 언론, 전쟁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85호)

  도청 주범 국정원, 테러방지법으로 기사회생?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테러방지법 발의

  ... 서는 이 기능을 테러대책상임위가 담당한다. 하지만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제반 집행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공성진안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권한강화'가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안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국정원장·경찰청장 등이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아래 대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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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대통령, 테러방지법, 국회, 출입국, 입법, 공무원, 사형, 지역, 테러방지, 조직, 안보,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85호)

  다시 켜진 반전운동의 촛불

  신디 시핸을 지지하는 촛불행사 광화문에서 진행

  ... 디 시핸을 위한 촛불시위'가 벌어졌고 프랑스와 캐나다 등에서도 신디 시핸을 지지하는 반전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는 등 미국에서 시작된 반전운동이 전세계로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오는 9월 24일에는 이라크 점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한국과 미국, 영국에서 동시에 진행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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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8-31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광화문, 촛불, 파병, 전쟁, 집회, 이라크전쟁, 종전, 사상, 지역, 촛불집회, 휴가, 활동가, 평화, 점령, 국제, 한국,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5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 본격화

  이동권연대, 모범조례안 발표

  ... 위원회의) 위원구성과 기능을 상당부분 개정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배 정책실장도 "이동편의증진법만을 두고 볼 때, 시민 및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된 유일한 부분은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며 "조례마저 행정편의 위주로, 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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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조례, 이동권, 장애, 법, 지방자치단체, 심의, 제도, 정책, 감시, 공무원, 국회, 노동권, 차별, 교육권, 권리, 학교, 요금, 국가, 연결, 중증,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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