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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 회원 9명은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중 6명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대거 기각되면서 공안당국의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9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감청, 무리한 수사 등도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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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법원,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08호)

장애인 교육 차별, 더 이상 못 참아

장애인교육권연대, 국가인권위원회서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 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에 함께 하기 위해 지역에서 온 한 학부모는 "체육관에, 수영장까지 있는 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을 만들 공간과 예산이 없다'며 아이를 쫓아냈을 때 어머니로서 가슴에서 피눈물이 흘렀다"고 털어놓았다. 정부는 특수교육진흥법을 통해 법적으로는 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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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0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권, 농성, 차별, 권리, 학교, 정책, 노동권, 보호시설, 지역, 학생,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7호)

지문, 맘대로 쓰지마!

인권·사회단체, 주민등록증위변조시스탬·지문인식기 반대 기자회견

... 칙을 통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이 지문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일단 석방하고 신체검증영장을 받아 지문을 날인 받고 있다"며 "행정자치부는 아무런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문을 찍게 하고 지문 인식을 통해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가리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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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법무부, 석방, 지방자치단체, 경찰, 기본권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작년 영화제 때부터 계속된 후원회원 감소가 올해에 특히나 두드러졌고, 적잖은 관객들이 상영장에서 영화제의 취지에는 다소 어긋난 자세를 취하는 등 안타까운 현상들도 나타났습니다. 인권영화제가 단순히 무료 영화를 관람하는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영상을 매개로 많은 사람들과 인권 운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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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국가보안법, 권리, 평화, 공부방, 평택, 사랑방,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학교,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산재, 휴게, 자본, 언어, 연대, 발전, 문화,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3호)

<기고>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의 진실

... 이 거세게 불던 지난 겨울, 나는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36일 동안 수감되었다. 나의 영장담당판사는 한 마디 말도 않은 채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1심 판사는 나의 양심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다. 그러다 운이 좋아서 법조계 인사이동 때 혁신적인 판사를 만났고, 나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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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근 2004-06-15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병역, 감옥, 안보, 연습, 병역거부, 양심, 인권, 학살, 생명, 형벌,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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