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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기타|일반 (2789호)

  [알림] "이등(二等) 국민,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호적제도 피해사례 증언발언대

  기존 호적은 물론 법무부의 대안 속에서도 일반 국민이 아닌 '이등 국민'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미래지향적인 개편방안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 일시 : 2005년 4월 14일 (목) 오후 2시~4시 30분 □ 장소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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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2

  인권키워드

  가족, 이야기, 법무부, 장애, 장애여성,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 구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보호장소로 보호소와 보호실 외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치소와 교도소도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병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보호'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외국인보호규칙은 "자살이나 자해를 꾀하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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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징벌, 권리, 강제퇴거,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이주, 법무부, 형사처벌,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상담, 한국, 러시아, 언어,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8호)

  국가 폭력을 은폐하는 증거

  고문과 살인 방조한 외교문서 공개

  ... 과 양심의 신앙을 잃지 마십시오"라고 서 씨를 격려하며 돌아갔다. 하지만 공개된 문서에서 법무부는 "학대한 사실이 없어 책임문제가 있을 수 없다. 서준식은 현재 건강하다"며 고문 사실을 적극 숨겼고, 심지어 "서준식의 접견 후 동의원(니시무라 참의원)이 광주교도소장에게… 나이가 어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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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1

  인권키워드

  고문, 일본, 정부, 국가, 법무부, 간첩, 교도관, 나이, 사상, 생명, 양심, 언론, 재소자, 학대, 학생, 건강,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87호)

  사회보호법, 역사 속 퇴장 멀지않아

  보호감호제 폐지 후 삼진아웃, 경과규정 도입 논란

  ... 천여 명이 넘는 보호감호 대상자가 일시에 석방되면서 사회 치안 등에 위험성이 예상된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따라 당·정은 보호감호 대상자를 죄질에 따라 순차적으로 풀어주는 '경과 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한 보호감호제도의 폐지 보완책으로 미국의 '삼진아웃제'처럼 특정 범죄를 3회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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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11-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미국, 정부,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역사, 치안

• 인권하루소식 (2442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 진압과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법무부, 경찰, 국정원은 물론이요 군대와 건설교통부, 관세청까지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 그렇다면 통합적인 대응 체제가 없어서 문제인가? 장주영 변호사는 "재난관리법이 국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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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8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체제, 평화,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용, 법무부, 안전, 인권, 재난, 전쟁,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경찰, 평등, 질문, 제도,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권력, 미국, 격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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