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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6호)

  "인권위, 민간 요청대로"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모임서 밝혀

  ... 원회의 위상과 관련, 민간단체와 국민회의 측은 독립된 국가기구로서의 위상을 요구한 반면, 법무부는 특수법인 형태를 고집해왔다. 민가협 측은 “대통령이 국가인권위 설치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았다”며 “민간단체들이 좀 더 적극성을 띤다면 독립된 위상의 국가인권위를 설치할 수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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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위, 공무원, 종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4호)

  전두환도 보안관찰 받을까

  내란, 학살 범죄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 은 모두 보안관찰을 받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21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인 정화려 씨가 법무부장관 앞으로 내란학살 범죄자들이 보안관찰 처분을 받지 않는 까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정 씨는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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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해방, 보안관찰법, 범죄, 학살, 주거, 검찰, 국회,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4호)

  인종차별철폐조약 14조 선언 예정

  한국정부 유엔서 ‘개인제소 접수권한’ 약속

  ... 무리없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정부 대표로 제네바 대표부의 이준희 참사관과 선우 영 법무부 인권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획기적인 사항은 한국정부 대표측이 자진해서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제14조 상의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한 것과 국내인권기구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한 점이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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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빈곤, 국가, 법무부, 심의, 장애, 불처벌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AP는 촛불이 탄생시킨 정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작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법무부가 내놓은 초안을 보니,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2차NAP보다 한발 물러선 것들도 있더군요. 인권활동가들은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앞에서 항의했습니다. 이달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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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5-10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권리, 참정권, 청소년, 최저임금, 국회, 선거연령, 참사, 다짐, 국가, 지역, 진상규명, 이야기, 행진, NAP, 생명, 쌍용자동차, 촛불, 해고, 청와대, 평등, 공단, 광장, 노동권, 노동자, 노조, 농성,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북한, 사상, 시설, 여성, 이주민, 장애, 존엄, 페미니즘, 사찰, 소송비용, 피해자, 범죄, 트랜스젠더,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사랑방, 민주주의, 권력, 쌍용차, 네트워크, 연결, 중증,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외쳐보자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 는 북의 절차적 비민주성을 규탄하는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계급적 이해를 들먹이고 있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이유서에서 강령에 적힌 ‘노동자와 민중이 주인 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가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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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27

  인권키워드

  선거, 대통령, 민주주의, 통합진보당, 대선, 운동, 국정원, 대선개입, 복지, 정치, 검찰, 이야기,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법무부, 법외노조, 북한, 사법부, 언론, 이석기, 자살, 전교조, 천안함, 투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정당, 일자리, 조직, 탄압, 헌법, 한국,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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