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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1호)

[기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강철민을 다시 만나다

파병반대 병역거부자 강철민씨 가석방

... 와 군대 자체의 존립을 뒤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 씨의 행동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비록 군사독재 시절은 극복했지만 아직까지 한국사회가 지독한 군사주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어쨌든 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정당한가, 군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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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5-03-03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군대, 파병, 이라크, 감옥, 대체복무제, 대통령, 권리, 국회, 농성, 양심, 전쟁,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방부, 질문, 활동가, 군사주의, 평화, 베트남전,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 선언

... , 김치성, 김종대, 심경화/ 의문사유가족연대(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군사상자유가족연대, 의문사진상규명유가족대책위) : 김학철, 허영춘, 정정관, 최봉규, 정재영, 서영진, 서석원, 윤옥순/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최현모, 이상재, 김지돈, 오성혜, 양혜우, 정귀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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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회, 민주주의, 역사, 농성, 사상, 경제, 시대, 탄압, 발전, 가해자, 국가안보, 노동자, 양심, 언론, 전쟁,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활동가, 불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 이 있다.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북한인권법안이 향후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로 사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우리는 북한의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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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한반도, 평화, 한국, 북한, 난민, 시민사회, 미국, 전쟁, 정치, 탈북자,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연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 가동 중단을 '동결 대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테러지원국 해제, 정치ㆍ경제ㆍ군사적 제재와 봉쇄철회, 중유, 전력 등 에너지 지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핵동결 조치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추방했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단을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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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한국, 한반도, 북핵, 자백, 개발, 설득, 에너지, 중국, 정책, 정부
성명/논평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이는 권력의 부당함에 저항하는 것이었다. 이번 한총련의 시위는 노 대통령이 방미 과정에서 군사적 수단의 배제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대원칙을 위협하는 '듣기 좋은 소리'로 미국의 비위 맞춰 주기에 급급했던 점을 비판한 것으로 5·18 항쟁 정신을 계승하는 박수 받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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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배제,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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