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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 우범자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다는 명분으로 당사자와 가족, 주변 주민들을 탐문하는 등의 방법을 허용하고 있어 당사자의 전과가 공개될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는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자를 구체적인 범죄 혐의 없이 조사하는 것으로 결국 당사자를 사회 공동체로부터 배제시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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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12-04

인권키워드
우범자, 범죄, 인권위원회, 기본권, 사생활, 차별, 빈곤, 배제, 법원, 낙인, 보호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항공 산업 재편의 원칙은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갈 국가의 책임

... 래에서, 기존 주주들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기각되기도 했다. 정부가 나서서 개별 기업의 경영권을 추켜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합병하게 될 경우 중복되는 직군의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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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0-12-02

인권키워드
산업, 정부, 기업, 전환, 국가, 정책, 공항, 일자리, 무시, 국적, 노동자, 노조, 재벌, 정리해고, 코로나, 소비, 코로나19, 경제, 제주, 아시아,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없거나 더 나빠질 것만 같을 때, 투자는 불안을 이기는 방법이자 스스로를 구하려는 노력처럼 작동하기도 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사회를 구성한다고 할 때, 누가 이 불안한 사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지, 혹은 져야 하는지를 물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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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11-08

인권키워드
집회, 여성, 인권, 낙태죄, 권리, 불안, 정부, 공권력, 섹슈얼리티, 안전, 저항, 정치, 출산, 경제, 이야기, 시대, 역사, 국가, 금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후원인 인터뷰

시 쓰고 공부하고 움직이는 사람

희음 님을 만났어요

... 게 맡겨지는 걸까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좀 어리석은 질문이기도 한데, 시를 읽는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사람들이 시를 어렵다고 느끼는 건 그게 정말 어려워서가 아니라 낯설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질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창시절 내내 접한 효과’로서 시가 친숙하게 느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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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20-11-08

인권키워드
사랑방, 정부, 이야기, 언어, 질문, 인권, 페미니즘, 낙태죄, 노동, 운동, 국가, 단어, 여성, 자살, 장애, 코로나, 광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재난피해자
활동가의 편지

계급사회, 과연 우리 스스로는 벗어났을까

- 내가 이룬 것을 침해받지 않으려는 ‘정당한’ 요청이라면

... ‘계급사회는 나쁘다’고 여기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헌법에도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계급사회는 역사 속 악습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해도 괜찮을지 약간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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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돋움활동가) 2020-11-08

인권키워드
제도, 집, 부동산, 가족, 난민, 노예,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벌, 정규직, 지역, 이야기, 권리, 불안, 역사, 헌법, 계급, 미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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