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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외쳐보자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 는 북의 절차적 비민주성을 규탄하는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계급적 이해를 들먹이고 있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이유서에서 강령에 적힌 ‘노동자와 민중이 주인 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가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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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27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 대통령, 통합진보당, 대선, 민주주의, 국정원, 대선개입, 복지, 정치, 운동, 검찰, 이야기,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법무부, 법외노조, 북한, 사법부, 언론, 이석기, 자살, 전교조, 천안함, 투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정당, 일자리, 조직, 탄압, 헌법, 한국,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7호)

  불법단속에 맞서 저항하라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권리 카드 배포

  ... 들을 마구잡이로 연행을 하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현재 법무부는 영장이나 보호명령서 없이 한밤중에 공장을 급습하여 등록·미등록에 상관없이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모두 차에 태운 후 등록된 노동자들은 내려주고, 외국인등록증을 잠시 두고 왔거나 미등록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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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단속, 주거, 영장, 정부, 강제퇴거명령서, 고시원, 남용, 법무부, 저항, 출입국관리법, 권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3호)

  국회 외면 속 '청송' 6번째 단식농성

  청송 피감호자, 임시국회에서 사회보호법 폐지 요구

  ... 이다. 또한 정범구 의원 등의 소개로 국회에 사회보호법 폐지 청원을 낼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8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를 공식 접수했지만 그 행보는 더디기만 하다. 법무부 보호과 이용주 검사는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마련 권고 결정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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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03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50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월) 흐름과 쟁점

  ... 제출된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권고하기로 결정해 사회보호법 폐지 흐름에 청신호가 켜졌다(1/12). 이후 청와대도 16대 국회 임기 안에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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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31

  인권키워드

  국회, 이주노동자, 진상규명, 정책, 심의, 단속, 한국, 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법무부, 인권, 집회, 청와대, 진상조사, 총선,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6호)

  감옥 사망사건 또 발생

  유가족들, 교도소 가혹행위 의혹 제기

  ... 안모씨(31세)가 화장실 창살에 목이 매인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10일 법무부는 "안씨가 자신의 거실 화장실 철창에 속옷으로 만든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맸다"며, "1심 재판에서 15년이라는 중형선고에 이어 2심을 앞두고 여죄사건 조사에 따른 불안감과 교도소의 처우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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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자살, 재판, 활동가, 불안, 감옥, 검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재소자,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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