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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1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특집‘<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② <끝>

  한 시대를 드러내는 큰 울림

  ... 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폭력에서 보여지듯, 지난해와 올해도 경찰폭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경찰의 우발적 실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경이나 의경을 지휘감독하는 경찰간부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살인적인 폭력진압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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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9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사랑방, 인권, 시대, 노조원, 법무부, 철거민, 피해자, 경찰, 권리, 역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민영교도소 추진 배경 및 실태

  ... 이렇다할 움직임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민영교도소 도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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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0

  인권키워드

  정부, 과밀수용, 교정시설, 교도관, 법무부, 재소자,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772호)

  인권활동가, 국회의사당 앞 경고

  단식농성 마무리, 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언

  ... 당이 시늉만 할 뿐 사실상 묵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행정부 부처인 법무부가 개혁입법 문제의 온전한 해결에 막무가내로 저항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대표자들은 개혁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다가오는 2월 대통령 취임 3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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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민주당, 김대중, 경찰, 행진, 법무부, 인권, 저항, 정치, 독립성, 치료, 연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민주화운동가 샤린, 인권단체 "보낼 수 없다" 대응 모색(4/5) 4. 헌법소원 의식했나 법무부 '미결수 구치감에서 수갑 못 채우게' 계호근 무준칙 개정(4/7) 5. 불법체류자 자녀 학교 입학 가능, 신분탄로 시 입학 취소 가능성(4/7) 6. 삼부커뮤닉스, 43살 이상 여사원 무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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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파업, 법원, 장애, 사회주의, 산재,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권리, 불법,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법, 점거,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0호)

  <논평>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접하며

  ... 소송 제기자들이 '보안관찰처분'을 받게된 이유를 살펴볼 때 이는 당연한 결과다. 검찰과 법무부는 출소 후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에 대해 "뚜렷한 생계수단이 없다"는 점을 보안관찰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거나, "젊고 활동능력이 왕성하다"는 것 등을 보안관찰의 이유로 내세웠다. 한마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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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보안관찰, 법원, 검찰, 법무부, 인권, 헌법재판소, 시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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