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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1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9일 ∼ 2004년 2월 16일)

... 국회 본회의 상정보류, 진상규명범국민위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2.10)/ 세계식량계획, 북한에서 실시해 온 어린이와 고령자 등 400만명에 대한 식량배급 2월 초부터 중단한다고 밝혀(2.10)/ 정보통신부, 2003년 국정원 통화 내역 조회 7,281건(작년도 대비 40.5% 증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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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7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노동자, 단속, 미등록, 법, 국정원, 북한,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소, 하청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22호)

<논평> ‘방명록 내심’, 처벌 대상이 아니다

... 강 교수의 발언이 사법처리의 대상일 수 있다는 현실은 결국 보안법의 존재에서 비롯된다. 북한을 방문해 “존경하는 김정일 장군님”이라고 한 정주영은 처벌하지 않아도, 강 교수는 처벌할 수 있는 법. 스스로 ‘주체사상을 찬양할 의사가 없었다’고 ‘내심’을 밝혀도 공안당국이 “그게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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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5

인권키워드
법,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수사과정,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38호)

‘북한방문해서 지령받았다’, 미국 시민권자 기소

미 한인 사회 대책위 꾸려 구명활동 전개

... 송씨가 살림터 사장과 공모해 ‘김정일의 통일전략’을 출판했으며 지난해 10월엔 반국가단체(북한) 지배 지역으로 잠입해 지령을 받았다”고 공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송씨는 변호인 심문 과정에서 “‘김정일의 통일전략’은 대중적인 출판물로 이적표현물이 아니며, 북한을 방문한 목적은, 6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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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4-21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석방, 심리, 한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변호, 북한, 언론, 재판,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 상정된 바 없다. 이제 정부는 시민․사회단체만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위해 북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여당의 방침은 그간 주변조건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왔다. 98년 유엔인권이사회가 김근태, 박태훈 씨 사건을 심의하고 사실상 국보법 7조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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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정상회담,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한국논단에 대법원 패소판결, "천주교인권위 원회에 2천만원 배상하라" (5/23) 16. 북한 찬양하는 대량메일로 사회단체 홈페이지 들썩. 국정원, '백두청년 회' 지태환 씨를 용의자로 구속(5/23)/ 수사관 가혹행위 의혹제기(5/26) 17. 상습폭력 남편을 살해한 장애인 유순자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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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노동절,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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