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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1호)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제3소위원회(차별진정 담당)가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을 끝내 각하시키고 제1소위원회(정책 담당)로 이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인권위의 사회권 보호 의지를 크게 의심케 하고 있다. 제3소위는 지난 5월 26일 '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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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10-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법, 정책, 사회권, 국회, 배제, 정부, 노동자, 장애,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9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④

  법무부는 성큼, 되레 인권위는 뒷전

  일선에 더 이상 연속 징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안동교도소에서 징벌을 부과받은 재소자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 6월경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일선 교도소에 '연속 징벌을 금지하라'는 지침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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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8-14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법무부, 법, 제도, 인권, 재소자, 건강, 정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06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3월)

  ... 조계사(3.10)와 연세대(3.25)에 경 찰력을 투입하는가 하면, 노조원들을 경찰서로 불법연행해 복귀서를 강요했고(3.11～) 끝내는 파업에 참가 중인 조합원 4천명 가량을 전원해고한다고 밝혔다.(3.25) 2. 빈곤이 강요한 여성장애인 죽음, 경찰은 죽어서 가는 길조차 막아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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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발전소, 경찰, 정부, 국회, 농성, 민영화, 테러방지법, 파업, 법, 검찰,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권, 자살, 종교, 민주당, 부당해고, 민변, 경제, 무시, 빈곤, 불법,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5호)

  서준식 총감독 개막선언

  ... 제를 이화여대에서 하고 5회 째를 맞아 다시 이대에서 영화제를 하게 됐습니다. 1회 때 불법의 덫에 걸려 고생하던 걸 생각하니 오늘 5회 영화제는 감개무량합니다. 1회 때에 비해 법, 관행 그리고 인식이 바뀌어 올해는 수월해졌지만, 여전히 사전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올해의 영화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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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8

  인권키워드

  불법, 인권, 법, 존엄, 사전심의, IMF,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저항, 민주주의,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4호)

  인혁당, 의문사법으로 규명못해

  25주기 추모제, 올바른 과거청산 촉구

  ... 모제 및 진상규명 촉구대회'가 열렸다. 이 날 행사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처음으로 열린 것이어서 참가자들의 관심은 두 법안으로 모아졌다.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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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사형, 법, 북한, 생명권, 역사,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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