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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64호)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문헌으로 인권읽기 (3) 미국 독립선언서

... 하는 내용이 삽입될 수 없었고, 노예의 수입·매매가 계속되어 금지령은 무의미했다. 이후 합중국 헌법에서는 연방 하원의원 선거의 기초가 되는 주 인구를 산정함에 있어 자유인 이외의 흑인 노예를 자유인의 3/5가치로만 인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초기에는 상인이나 대농장주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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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3-0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부, 역사, 미국, 국가, 평등, 노예, 사상, 생명, 전쟁, 권력, 입법, 주민, 군대, 노예제, 재판, 정치, 참정권, 시대, 조직, 탄압, 헌법, 민족, 법, 이주, 노동, 사형, 여성, 저항, 종교, 학대, 범죄, 변혁, 진실, 민주주의, 공익, 계급, 제도, 무기, 평화, 학살, 동맹, 식민주의, 선거, 연합, 식민, 공업,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722호)

농민은 국민이 아닌가!

정부 쌀협상 강행에 농민들 격렬 저항

... 은 "쌀협상을 중단하고 국민투표 실시로 전면 재협상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17일 미국·중국·태국·오스트레일리아 등 9개국과 진행해온 쌀 협상에서 쌀 관세화를 10년 동안 유예하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8%까지 확대하고 소비자시판을 30%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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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21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시장, 농업, 회사, 청와대, 무기, 국제, 미디어, 점거
인권하루소식 (2664호)

연수생 제도 위헌 소송 낸 이주노동자 납치

이주노동자단체, "연수생 제도 있는 한 또 반복될 수도"

... 받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상담소는 또한 "지난 해 7월에도 중국인 연수생 2명의 위임을 받아 연수생 제도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중기협 등의 협박과 회유에 시달리다 못해 당사자들이 소송을 취하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알리 씨는 직원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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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제도, 집, 미등록체류자, 인권, 재판, 경찰, 민변, 헌법, 생존,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7호)

불법단속에 맞서 저항하라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권리 카드 배포

... 법이 소개되어 있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연락처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영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로 쓰여져 있다. '이주노동자권리 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처요령으로는 △묵비권 행사 △긴급보호명령서 제시 요구 △영장 혹은 긴급보호명령서 없이 공장, 주거 침입 시 건조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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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단속, 주거, 정부, 영장, 강제퇴거명령서, 고시원, 남용, 법무부, 저항, 출입국관리법, 권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4호)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 행정부-의회-보수단체 연계>

... 붙였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조 씨는 △북의 반발과 6자 회담에 미칠 악영향 △중국정부의 우려와 재중 탈북자에 대한 탄압의 증가 △자금지원을 둘러싼 북 인권관련 단체들 간의 과다경쟁 등을 지적했다. 조 씨는 앞으로 국내민간단체들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및 무력개입은 북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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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14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발전, 경제, 주민, 탈북자, 연대, 전쟁, 체제, 시민사회, 조직, 탄압, 이라크, 평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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