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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6호)

  여야의원, '인터넷검열' 반대

  국회의원 홈페이지서 온라인시위

  ... 라인 통제 3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이번 온라인시위는 11월 7일까지 계속된다<관련기사 본지 10월 20일자 참조>. ■ 관련정보 freeonline.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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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31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회, 이념,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722호)

  '절망의 공장'으로 변한 현대중공업

  일상화된 감시통제…노동자 기본권 실종

  ... 는 기록해 소속 부서로 통보하면서 이들을 감시통제해 온 결과물이다. 전명환 노조 분소장(중전기 부문)은 "지난 17일 회사 내 집회에 참석했던 한 대의원이 관리자에게 불려가 '왜 집회에 참석했느냐'는 질책을 받았다"며 "집회에 참석하면 반장, 팀장, 운영과장, 부서장, 이사 순서로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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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5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집회, 교섭, 노동자, 농성, 기본권, 대기업, 임금, 다짐, 한국, 정책, 단협,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0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④ 억압받는 사람들 … 세계민중

  ... 한 경제봉쇄가 낳은 참상이다. "약이 있다면 벌써 나아서 학교에 다닐텐데…", "마취없이 전기충격 치료를 하는 걸 봤나요?" "셰익스피어에게 감사합니다. 그의 책을 팔아서 딸아이의 장난감을 샀어요." <바그다드의 비가>는 지난 9년 동안이나 '경제봉쇄'를 당하고 있는 이라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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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2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할머니, 탄압, 전쟁, 고문, 아동, 재판, 피해자, 치료, 질문, 경제, 역사, 학교, 무기, 베트남전, 민족, 테러, 자본,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719호)

  '온라인 통제' 3법, 당정협의 통과

  40여개 사회단체, 반대의사 거듭 표명

  ... 여당이 지난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등 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3개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들은 각각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인터넷등급제) '정보통신윤리위 권한 강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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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회, 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718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② 한미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

  ... '진지조항'의 포함여부가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1980년대 발생했던 '수미다전기'를 예로 들며 '진지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수미다전기 노동자들이 팩스 한 장으로 직장을 폐쇄한 일본자본가에 맞서 원정투쟁을 벌였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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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9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미국, 생태계, 공무원, 불평등, 지역, 체제, 경제, 권리, 권력, 한국, 자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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